[사설] 정부 '北 원전 문건' 공개, 남은 의혹도 낱낱이 규명해야

DMZ 원전 등 구체적 방안 담겨
정상회담 전 작성 이유 석연찮아
野 '국조' 요구, 與 '색깔론' 거부

여야 원내대표 만났지만… 1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 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오른쪽),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산업통상자원부 파일에서 북한 원전 건설 지원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치권이 들끓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다 규명됐다”며 거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야권 공세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다.

정부·여당이 ‘색깔론’으로 몰아가지만 의혹은 여전하다. 산업부는 어제 밤 뒤늦게 신포 원전, 비무장지대(DMZ) 원전, 신한울 3·4호기 송전 등 구체적 지원 방안이 담긴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업무 경험자·에너지 분야 남북경협 전문가 리스트 문건도 있다고 시인했다. 삭제된 17개 파일 가운데 나머지는 1995년부터 추진된 KEDO 관련 자료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해당 보고서는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 자료”라고 했지만, 이런 자료를 감사원 감사 전날 밤 산업부 공무원들이 은밀히 삭제한 데 대해선 가타부타 말이 없다.

시점도 미심쩍다.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당시 정모 산업부 과장으로부터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받고 “너 죽을래”라며 ‘즉시 가동중단’보고서를 지시한 때가 남북정상회담 직전인 2018년 4월3일이다. 백 전 장관은 경제성 평가를 담당한 회계법인에 그에 맞는 평가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압박한 혐의도 있다. ‘북한에 원전을 추진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문재인정부가 ‘탈원전’에 목을 메는 상황에서 곧바로 이어진 판문점 1차 남북 정상회담(4월27일)·2차 정상회담(5월26일) 기간인 그해 5월2일부터 15일까지 이런 문건이 작성된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당근책’이라는 의혹도 있다. 일개 공무원의 아이디어 차원이라기보다는 윗선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이유다.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 원전 건설안이 산업부 내부에서 검토된 것을 공무원 개인 책임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전체 자료의 원문과 북한에 전달한 USB 내용도 공개해야 한다. 국론분열을 막으려면 배석자 없이 진행된 판문점 ‘도보다리’ 남북정상 대화 내용도 소상히 해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