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朴법무, 尹총장과 검찰인사 협의해 '秋 시즌2' 막길

1일 오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어제 취임사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디뎠을 뿐”이라며 “권력기관 개혁 과제를 더욱 가다듬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열정과 헌신을 다해 법무부를 이끌어주신 추미애 장관께 경의를 표한다”며 “이제 제가 이어받아 국민의 검찰개혁 명령을 완수하려 한다”고도 했다. 추 전 장관이 지난해 1월 취임한 뒤 검찰개혁을 앞세워 윤석열 검찰총장을 흔들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법무부 수장의 좌충우돌로 지난 한 해 국론 분열이 심화되고 법치와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박 장관이 이런 전임자를 높게 평가하고 검찰개혁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은 ‘추미애 시즌2’의 우려를 낳는다. 박 장관은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과의 대결을 재연하지 않는 데서 그 단초를 찾아야 할 것이다.

박 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에 검찰 핵심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한다. 이번 인사는 윤 총장과의 관계 및 검찰개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로 꼽힌다. 윤 총장은 어제 법무부 청사로 박 장관을 예방해 15분가량 면담했다. 윤 총장은 “서로 덕담만 나눴다”며 말을 아꼈다. 법무부는 조만간 인사에 관한 윤 총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독단적인 검찰 인사로 첫 단추를 잘못 끼워 임기 내내 갈등의 악순환을 자초했다. 박 장관이 추 전 장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윤 총장과 사전 협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친정부 성향 인사들이 법무·검찰의 핵심 보직을 꿰차고 앉아 각종 위·탈법 논란을 일으키며 권력비리 수사를 뭉개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윤 총장은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검사 지휘통솔이나 기관 운영에 잡음이 많은 인사들을 교체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빅4’는 물론이고 총장 지휘를 따르지 않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등 일부 참모진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검찰개혁 완성’을 이유로 빅4 교체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이 청와대 의견만 따른다면 전임자와 다를 바 없다. 검찰 간부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윤 총장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