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상승폭 갈수록 커져.. 특단 공급대책 마련할 때다

새해 들어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어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값은 전월보다 0.4% 올라 3개월 연속 상승폭이 커졌다. 수도권 집값도 0.8% 급등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들이 부동산 관련 공약을 남발한 탓에 재건축·재개발 기대감이 커진 데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라인 등 교통 호재까지 가세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송파·강동·서초·강남 등 강남 4구는 0.5% 이상 뛰었다. 한동안 잦아들던 서울·수도권 부동산 광풍에 다시 불이 붙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정부가 부동산대책 발표를 예고했는데도 집값 매수 열기는 뜨겁다. 수도권 매매수급지수는 지난주 118.1로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향후 2∼3개월 집값을 가늠할 수 있는 서울 부동산 매매가격전망지수도 127로 전월보다 3포인트 올랐다. 주택 수급 불안이 해소되기 힘들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방증이다.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은 45만7514채로 전년 대비 6.2% 줄어 현 정부 출범 후 4년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신규 주택공급은 인허가에서 입주까지 통상 3∼4년 걸리는 만큼 ‘공급절벽’ 현상은 갈수록 심화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중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다. 현 정부 들어 25번째 부동산대책이다. 서울 도심의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 밀집 저층 주거지를 고밀도 개발하고 수도권 신규택지를 추가 발굴하는 게 핵심이다. 공공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완화 방안도 검토한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공급을 특별하게 늘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을 투기꾼들의 놀이판으로 간주해서는 해법을 찾을 길이 없다.

정부가 공공주도 공급을 중시하는 기존 정책기조를 고수하는 한 25번째 대책도 기존의 실패를 답습할 공산이 크다. 정책의 근본 틀을 바꿔야 할 때다. 민간의 주택공급을 억제하면 백약이 무효다. 주택공급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86%에 이른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을 풀어 민간 주도의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다주택자와 민간임대사업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인하하고 실거주 요건 완화 등도 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