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The first hundred days (2)

남상훈 2021. 2. 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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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100일 (2)   제드 배빈(전 미 국방부 부차관)   자기네 국방의 비용 지불을 원하지 않는 나토 동맹국들은 그들이 국방에 투자할 것을 요구하던 트럼프의 정책을 바이든이 뒤집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기다린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끔찍한 대이란 핵 거래에 복귀하겠다는 약속 같은 바이든의 선거공약으로 판단할 때 다른 나라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바이든이 그들에게도 더욱 유약한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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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ed Babbin (former deputy undersecretary of Defense)

Our NATO allies - who don’t want to pay for their own defense - are waiting in confidence that Mr. Biden will reverse Mr. Trump’s policy demanding that they invest in defense. NATO’s growing weakness may render it a nullity under Mr. Biden.

Most new presidents are tested by a foreign policy crisis in their first few months in office and Mr. Biden will be no exception.

George W. Bush was tested on April 1, 2001, by the Chinese who forced a U.S. Navy reconnaissance aircraft down and held the crew captive briefly.

Some presidents test our enemies from the moment of their inauguration. Iran’s terrorist regime let our hostages go rather than risk what Ronald Reagan might do.

Mr. Biden is neither Mr. Bush nor Mr. Reagan. By his campaign promises, such as his pledge to rejoin former President Obama’s awful nuclear weapons deal with Iran other nations - particularly China and Russia - expect him to take a weaker approach to them as well.

Iran’s supreme leader, Ayatollah Khamenei, in the days following the Jan. 6 riot at the Capitol, said “We are not insisting nor in a hurry for the deal. But what is logical is our demand [that] is the lifting of the sanctions. These brutal sanctions must be lifted immediately.”

This is Iran’s opening gambit with Mr. Biden. Iran won’t start a war or perpetrate a big terrorist attack until it sees what conditions, if any, he attaches to rejoining former president Obama’s enormously dangerous nuclear weapons deal with it.

By reentering the agreement without preconditions - Mr. Biden’s most likely action - Iran would be relieved of the Trump sanctions that have rendered its economy a shambles and enable its quick recovery.

처음 100일 (2)
 
제드 배빈(전 미 국방부 부차관)
 
자기네 국방의 비용 지불을 원하지 않는 나토 동맹국들은 그들이 국방에 투자할 것을 요구하던 트럼프의 정책을 바이든이 뒤집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기다린다. 갈수록 약해지는 나토는 바이든 아래서 효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대다수의 신임 대통령은 취임 초기 몇 달 동안에 외교정책상의 위기에 의해서 시험을 받으며 바이든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조지 W 부시는 2001년 4월1일, 미국 해군 정찰기를 강제로 착륙시키고 승무원들을 단기간 포로로 잡았던 중국으로부터 시험을 받았다.
 
일부 대통령들은 취임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적들을 시험한다. 이란의 테러 정권은 로널드 레이건이 취할 가능성이 있는 행동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감당하는 대신 인질로 잡혀 있던 미국인들을 풀어주었다.
 
바이든은 부시도 아니고 레이건도 아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끔찍한 대이란 핵 거래에 복귀하겠다는 약속 같은 바이든의 선거공약으로 판단할 때 다른 나라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바이든이 그들에게도 더욱 유약한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하메이니는 1월6일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 며칠 뒤 “우리는 협상을 강요하지도 않고 서두르지도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제재 해제 요구는 논리적이다. 이런 가혹한 제재는 즉각 해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바이든을 상대로 한 이란의 개막 첫수다. 만약 있을 경우 오바마 전 대통령의 극도로 위험한 대이란 핵무기 거래에 복귀하는 데 바이든이 어떤 조건을 다는지 볼 때까지 이란은 전쟁을 개시하거나 대규모 테러 공격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의 가장 가능성 높은 행동인 무조건 합의 복귀에 의해서 이란은 자국의 경제를 파탄지경에 빠뜨린 트럼프의 제재조치를 완화하여 신속히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render:만들다 △nullity:무효 △brutal:가혹한, 악랄한 △awful:지독한 △gambit:초판수 △perpetrate:저지르다 △shambles:난장판, 혼란상태 △if any:만약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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