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北 원전 문건..누구 말이 맞나?

■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 개회가 시작됐지만 북한 원전건설 추진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뜨겁습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여당은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정부가 북한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검토했다 이런 의혹이 야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오늘 2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는데 이 공방으로 지금 물들었습니다.

논란의 발단,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 직전에 삭제한 파일들의 파일명을 공개하면서 이 논란이 시작된 거죠?

[최진봉]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산업부 공무원들이 그걸 삭제한 게 문제예요.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고요.

530여 개의 문서가 삭제됐는데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북한의 원전 건설 검토 내용이라고 하는 문서의 제목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처음 이 문제가 쟁점이 됐을 때만 해도 그 문서의 제목만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공개가 안 됐었고요. 삭제된 내용이라 내용 자체가 아직 외부에 공개가 안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야당이 그 문서의 제목만 보면 마치 북한에 우리나라 정부가 원전을 건설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살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공격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오늘 그것 때문에 산자부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된 내용을 보면 이건 내부 검토용으로 작성됐고 외부에 유출되거나 보고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고요.

원전 건설에 대해서 북한에 원전을 건설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통일이 되고 난 후나 아니면 비핵화가 완전히 이뤄진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검토가능한 내용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우리가 나중에 얘기 나누겠습니다마는 그런 시나리오를 검토 차원에서 만들었다.

그 내용이 이번에 삭제된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즉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게 아니고 비핵화가 전제되고 또는 통일이 이루어진 이후에 건설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검토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뒤에 산자부가 공개한 문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파일 작성 시기가 지난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바로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파일폴더의 이름이 특이하더라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일단 시기가 지금 작성한 날짜를 보면 2018년 5월 2일부터 한 16일 정도까지 파일을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15일까지. 그다음에 이 파일이 있으면 이 파일들을 담는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상위 폴더가 이미 뽀요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을 낳는 거죠.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이 파일은 왜 지금 문제가 됐느냐, 지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삭제한 파일이기 때문에 왜 이걸 삭제했느냐부터 의혹이 시작됐겠죠. 그러면서 원래는 삭제한 파일들이 남한의, 우리나라의 원전과 관련해서 한수원 이사회의 경제성 평가와 관련된 그런 목록들이 지금 삭제된 것이라고 감사원도 생각을 했는데 530개 파일 중에 17개가 북한 원전과 관련된 자료들이 삭제됐고요.

목록을 봤더니 삭제된 시각이 12월 2일 1시 16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전과 관련된 파일들이 삭제된 시각이. 그러면 왜 1시 16분, 새벽 1시 16분. 그것도 일요일날입니다.

공무원이 국장과 과장급의 공무원이 가서 이걸 굳이 삭제를 했겠는가 거기서부터 의혹이 시작이 됐고요. 뽀요이스라는 상위 폴더명도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뽀요이스는 사실 핀란드어로 북이라는 뜻인데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왜 핀란드어의 북쪽이라는 상위폴더명을 했느냐를 놓고도 이렇게도 추정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5월 2일에서 15일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작성이. 그런데 딱 2개월 전입니다.

3월 20일, 21일. 딱 2개월여 전에 핀란드 헬싱키에서 1.5트랙이라고 하죠. 반민반관회의.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 또는 우리. 당시에는 북한, 미국, 우리나라의 6명, 6명씩 헬싱키에서 일단 회담을 갖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 다음에 정상회담으로 사실 이어졌거든요, 그다음 달에.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러면 헬싱키 때부터 무엇인가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핀란드어인 뽀요이스가 폴더명이 아니냐. 이런 식의 꼬리에 꼬리를 문 의혹이 확산됐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앵커]

감사원 감사 직전에 산자부 공무원들이 파일을 대거 삭제한 것. 거기서부터 의혹이 시작됐고 파일명도 뽀요이스, 핀란드어로 북쪽이라고 뜻하고요.

이런 가운데 4.27 판문점 회담 당시에 또 상징적인 장면이 두 정상 간에 도보다리 회담 아니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USB를 건넸다.

그리고 그 안에 발전소가 이 문건에 담겨 있었다고 야권에서는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어요.

[최진봉]

거기에 대해서 해명이 나왔어요. 윤건영 그 당시 국정상황실장이 뭐라고 해명을 했느냐면 도보다리회담에서는 USB를 넘긴 적도 없고 그 USB 안에 원전의 원 자도 들어있지 않다.

그리고 그건 판문점에 들어와서 거기서 전달을 했지, 이게 도보다리에서 두 분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그 자리에서 전달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소설처럼 그냥 만들어진 거잖아요, 결국은. 여러 가지 의혹을 만들다가 자극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마치 도보다리 회담이 단 둘이 있을 때 몰래 USB를 넘긴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해명을 들어보면 거기서 건넨 게 아니고 판문점에 들어와서 건넸기 때문에 그것도 실무자 차원에서 건네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일부 언론이나 아니면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원자력 발전소 관련된 내용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원전의 원 자도 없다고 하잖아요.

오늘 통일부 장관까지 나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해명을 들어보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아무리 추측하고 의혹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런 얘기를 만들어내면 안 되는 거죠.

[앵커]

국민의힘은 북한에 대한 원전 건설 계획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보답이 아니냐 이렇게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야권의 공세가 이렇게 심해지자 문 대통령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앵커]

해명이라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고 할 수 있는데.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적행위다 이렇게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문 대통령,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긴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번에도 대변인을 통해서 이것과는 선을 확실히 그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가 확산되기 전에 어쨌든 오늘은 대통령이 나서서 저렇게 강한 어조로 거기에 선을 그었고. 또 산자부가 직접 나서서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써 모든 의혹이 다 해소가 됐느냐라는 건 아직 미진하다는 거죠.

야권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일단 첫 번째 지금 530개 파일 중에 17개가 북한 원전과 관련됐지만 이 두 가지의 문제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한수원 이사회 전에 중단 결정을 했다는 보고가 됐다는 게 파일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시민단체와 한수원 노조. 그러니까 반핵과 반원전과 관련된 그런 동향이 지금 문건에 있다.

이 문제도 사실은 문제가 지금 커질 수 있는 문제인데 원전 문제에 워낙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아직은 남아 있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보다리의 발전소 문제는 어떤 식으로 지금 문제가 확산되어 있느냐면 모 언론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1차 정상회담 도보다리가 끝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음소거된 그런 만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모양에서 발전소라는 언급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전문가들이 그 입모양을 보고. 그러니까 하루 후에 청와대에서 고위관계자발, 지금 김의겸 대변으로 다 밝혀졌지만 고위관계자발로 바로 해명이 나옵니다.

해명이 나온 게 USB를 전달하고 그 안에 발전소가 있다. 발전소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언급을 한 게 아니라 발전소와 관련돼서는 USB에 담겨 있다고 직접적으로 김의겸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고. 그것은 모든 언론이 다 그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한기 당시의 수행비서나 혹은 윤준병 의원이 처음에 약간 지나치게 이거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지금 교수님 설명하시는 대로 설명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전혀 없었다. 처음부터 그런 게 없었다.

발전소 언급 안 했다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2018년 4월의 보도를 다시 갖고 아니, 그때는 발전소가 있지 않았느냐. 청와대에서도 이렇게 해명하지 않았느냐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제 또다시 지금 여권 의원발로 그 발전소는 원전이 아니라 화력이나 혹은 신재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것도 납득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까지도 북한의 지금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계속해왔고 그다음에 화력발전은 이미 북한은 7개 발전소가 있습니다.

선봉발전소를 포함해서. 이 발전소는 새로 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화력발전소는 증유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료가 없으면 안 되는데. 지금 증유가 없는 화력발전소를 지어줘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화력발전소가 아니라 증유를 어떻게 대주느냐가 지금 북한의 전기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화력은 이 급한 민생을 해결하는 북한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신재생에너지는 가성비, 북한의 경제사정상 가성비가 전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발전소가 당시에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으로서 판단하기에는 야권이나 언론이 판단하기에는 화력이나 신재생은 불가능한 이야기고 북한 입장에서는 원자력밖에 없지 않느냐. 그때 발전소를 언급한 상황에서는 하고 연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앵커]

지금 의혹이 의혹을 낳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지금 명쾌한 설명, 해석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 오늘 저녁이었죠. 산업부가 문서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6쪽짜리 문건이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최진봉]

내용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첫째, 아까 전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건 자체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거지. 외부에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 보고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고요.

그 문서 맨앞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노출되거나 아니면 위에 보고한 건 아니고 내부적으로 검토했다가 나중에 폐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 그러니까 북한에 만약에 발전소를 지어준다고 하면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겠다고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검토사항으로. 첫 번째 뭐냐하면 예전에 KEDO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경수로를 지어주기로 했어요.

제네바합의를 했거든요. 북한이 미국이 제네바합의를 하면서 케도라는 기구를 통해서 경수로 2기를 지어주는 것을 합의했었고 실제로 시작을 했었어요.

결론을 못 내렸지만. 그래서 1994년도에 시작했던 케도의 모델에서 처음 만들어주기로 했던 금호지구가 있습니다. 금호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금호지구에 원전을 짓는 방법 검토1. 두 번째 검토는 뭐냐하면 비무장지대에 원전을 짓는 방법. 세 번째는 신한울 3, 4호기, 지금은 폐쇄가 됐습니다.

그게 건설돼서 완공되면 북한에 전기를 공급해 주는 방안. 이 3가지 방안을 검토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맨마지막 에 한계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문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핵화 협상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서 구체적인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다.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된 이후 추가검토가 필요하다. 즉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이상 이 조치는 이런 검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명확하게 마지막에 결론으로 지었어요.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앞에 부분에 얘기했던 이 3가지 방안 중에 특히 KEDO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수로 관련해서는 이전 정부부터, 1994년부터 계속 검토가 되어 왔어요.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도 북한의 통일이 되거나 하면 원전단지를 만들어주겠다는 천영우 전 외교부 차관의 발언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 예전에 있었던 말이에요. 없었던 얘기가 아니고. 다만 그 모든 것이 미국이나 UN, 국제사회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경수로 지원 같은 경우에도 미국과 그다음 6자회담이 함께 합의를 해서 만들어주기로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경수로의 원천기술도 미국에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만약에 이 산업부의 검토 내용이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미국의 동의나 국제사회 동의나 아니면 6자회담처럼 국제사회가 함께 동의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독단적으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업부에서 왜 이런 문서를 만든 이유를 제가 추측해보건대 차후에 만약에 비핵화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이런 게 있다고 검토를 한 것 같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서 맨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외부에 유출하거나 아니면 위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검토하다가 폐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산업부 차원에서 작성한 것이다라는 해석이신데. 이게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는 하지만 과연 산자부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이걸 만들었을까. 어느 선까지 이게 논의된 것일까도 쟁점일 것 같거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일단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문건 그대로 검토만 했더라도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죠. 이것을 만든 시점이 어떤 시점이느냐면 우리나라의 신한울, 그러니까 7900억 원을 들어서 신한울 3, 4호기를 지금 아예 건설을 중단시켜버렸고요, 아예 매몰시켜버렸고요.

이게 경수로입니다. 신한울 3, 4호기가. 그다음에 월성원전, 이게 중수로인데. 월성원전은 이게 경제성도 없다라고 폐기시키는 그 직전단계에서 조작을 하다가 지금 삭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북한한테는 원전을 짓는 계획을 세워준다? 이게 사실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아무리 산업부가 이것을 통일 이후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왜 원전을 파기하려고 하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안전에 대한 담보를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후쿠시마와 관련돼서 원전사고를 보고 나서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영화를 보고 나서 원전은 정말 안 안전해, 위험함으로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폐기해야 한다고 정책적으로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월성원전 1호기와 신한울 3, 4호기 전부 다 지금 스톱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산자부, 그것을 추진해오던 산자부가 동시에 DMZ에서 원전을 만든다.

바로 서울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울산이라든지 그쪽도 지금 위험한데 서울에서 1시간, 2시간 거리에 있는 DMZ에서 원전을 만들면 그것이 안전하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KEDO 문제도 사실은 이게 불가능한 게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 이 정부 들어서처럼 산자부가 삭제할 만한 그런 보고서를 당시에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천영우 차관 말씀하셨는데 그건 세미나에서 발표한 거였어요. 세미나에서 통일 이후에 이런 원전 단지를 건설하면 굉장히 에너지적으로, 이건 공개적으로 했잖아요, 세미나에서. 이건 지금 이 문건은 삭제된 문건이고요, 그러니까 이걸 비교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이 세 가지 다, 신한울 3, 4호기도 완공해서 북한테 송전한다고요?

그러면 그거 왜 지금 폐기했습니까? 그게 사실상 원전이 위험하기 때문에 신한울 3, 4호기를 폐기하는 작업을 산자부에서 했는데 그것을 북한을 위해서 다시 살려서 북한에 송전한다?

그러니까 산자부가 삭제한 원인이 아마도 저도 추정을 해 보건대 이율배반적인 문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밝혀지면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봐 삭제했다, 좋게 봐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것 자체만으로, 그러니까 산자부의 이런 이중적인 어떤 그런 문건. 한쪽에서는 남한의 원전은 전부 폐기하고 한쪽에서는 북에는 원전을 지어줄 수 있다. 이런 이중적인 작업 자체가 사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이 문재인 정부의 진짜 탈원전정책과 반하는 그런 움직임이었다고는 점이죠.

[최진봉]

한 가지를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면 모두 파기하지 않았고요. 남한에 원전 아직 많습니다. 아직 30년 이상 원전 계속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산업부에서 이걸 만들었는데 이제 이종근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4쪽짜리입니다.

6쪽짜리 중에 2쪽은 참고문헌이고 4쪽짜리 문건에 뭘 세부적으로 1, 2단계, 3단계 그걸 구체적으로 썼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이디어 공유 차원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왜 만들었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산업부 공무원들이 왜 이런 걸 만들 필요가 없는데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가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겠다는 아주 세부적으로 쓰려면 제가 볼 때 하나의 안건, 20페이지, 30페이지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4페이지 안에 3개의 가능성들을 적었는데. 제가 볼 때는 짧게 짧게 적었겠죠.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했을 것이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부 내부에서 공무원이 만들어서 그 내부적으로 검토하다가 아마 폐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지웠는지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러나 어쨌든 그건 잘못됐어요.

지우고 이거 만든 것 자체에 대해서는 산업부 자체로 문제이지만 이게 마치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청와대에 보고됐고 이게 마치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모든 계획을 수립했다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건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 산업부 공무원이 이걸 만들었지만 이게 청와대에 보고가 되거나 아니면 무슨 지시를 받고 했거나 이걸 가지고 북한에 원전 지어주기로 했다 이렇게까지 막 전개가 되고 있잖아요.

이건 저는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산자부가 관련 문건을 전격 공개를 했지만 논란은 좀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정부가 여느 때보다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역시 한반도 신경제구상 관련 자료에 원전의 원 자도 없었다고 하면서 논란을 일축했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이인영 / 통일부 장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신경제 구상과 관련한 한 40여 쪽 되는 그런 분량 속에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원전의 '원' 자도 없었다, 이런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한반도 전체의 어떤 통합적 신경제 구상과 관련한 이런 논의를 하는 총괄 부서로서의 통일부 차원에서 어떤 경우에도 북한에 원전을 지어 준다 이런 것과 관련한 논의를 한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이렇게 적극 관련 논란을 일축하는 발언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여권에서는 야권이 다분히 선거를 고려한 북풍공작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근]

선거를 앞두니까 양쪽 그러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양쪽 다 마찬가지죠. 야당이 그렇게 선거의 직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처럼 여당도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더 사실 더 세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건 맞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야당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산업부가 그러면 차근차근 이렇게 다 공개를 해서 이 문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할 수도 있었는데 처음에 야당이 비난을 할 때 더 크게 사실은 맞받아치면서 이것이 하나씩하나씩 진위공방이 계속 이어지게 됐거든요.

정치적인 공방보다 더 간단한 건 산업부, 그러니까 산자부의 오늘 자료가 사실 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얘기했을 때 바로 그때 공개를 했더라면 사실 정책적인 부분에서 서로 그랬냐? 그러면 MB 때 어떻게 했냐 하면서 그것을 하나씩 공개하면서 문제가 끝날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런데 그때 바로 윤준병 의원이나 조한기 비서관이나 또는 윤건영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정치적인 어떤 공방으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비난 발언들이 사실은 이 문제해결에 별로 도움이 안 됐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USB 공개하라. 여기까지 나와 버린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남북 정상들이 회담을 하는 관계의 자료들을 그때 그때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러면 발전소 그때 언급하지 않았니. 한겨레신문도 경향신문도 그때 발전소라고 기사 다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하나씩 공방이 벌어지니까 마지막에는 아니, 그때 발전소는 진짜 무엇이었느냐. 그러면 USB 공개하라. 여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정치적 공방 논쟁은 야당 때문만 벌어진 게 아니라 여당도 여기에 대한 맞대응이 정치적인 맞대응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계속 서로 비난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듯이 오늘 임시국회 열자마자 정치권, 원전건설 의혹 공방으로 물들었는데. 관련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제1야당은 그런 터무니없는 내용을 사실로 전제하고 연일 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서울시장 예비후보들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했던 김영삼 정부 거론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일을 이적행위라고 생각하는지 야당에 되묻고 싶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1월 31일) : 청와대 근무경력의 여당 모 후보는 원전의 원자도 나온 적 없다고 부인했지만, 당시 문 대통령이 신경제구상을 책자와 PT로 만들어 직접 김정은에게 건넸고 그 영상 속에 발전소 관련 내용이 있었다고 하면서 이런 사실은 당시 문 대통령이 청 관계자에 직접 밝혔다고 합니다.]

[앵커]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급한 색깔론이다라고 공격하면서 과거 정권에 이뤄졌던 북한 원전 건설 관련 그 논의들도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 과거 사례는 좀 어땠습니까?

[최진봉]

과거 사례를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1994년도에 제네바 합의가 이뤄지면서 미국이 북한에 200만킬로와트의 발전 능력의 경수로 발전소를 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고요. 그게 6자회담 틀에서 이루어졌고. 그때 핵시설을 파기하고 그러니까 모두 다 비핵화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전제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IAEA가 사찰을 하도록 북한이 받아들이겠다고 했었고요. 그런데 중간에 북한이 2003년도에 2차 북핵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건설이 중단이 돼요.

처음에 건설이 시작됐었는데 건설이 중단되고 그러고 나서 2005년도에 북한 경수로 건설을 다시 추진하게 되는데. 이때 6자회담을 통해 추진이 이루어지게 됐고요.

그런데 이게 UN과 미국이 제재를 강화하게 되면서 결국 또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 경수로나 원전을 지어주는 사안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됐고 진행되다가 중단되고 이게 북미관계, 남북관계 이런 것과 연관되다 보니까 6자회담 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됐었는데 북한이 제대로 비핵화를 안 하다 보니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었고요.

그다음에 IAEA의 사찰을 받지 않겠다고 갑자기 돌아서는 바람에 이게 결국 무산됐었죠. 그래서 북한에 원전 지어주는 문제는 아주 오래 전부터 논의가 돼왔어요.

아까 천영우 차관 제가 나눈 것처럼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북한에 원전단지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있었는데 실제 아까도 제가 언급해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국제사회나 미국의 동의 없이 우리가 극비리에 북한에 지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소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정부가 아무도 모르게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겠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것도 다 미국이나 국제사회 동의와 함께 6자회담의 멤버로 참여했던 사람들의 동의가 없다고 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중요한 건 여권에서 주장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게 선거를 앞두고서 마치 북한에 뭔가 지어주려고 했다는 이미지를 자꾸 만들어내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선거에서 야당 후보를 찍도록 만들려고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가장 큰 문제는 김종인 위원장이 처음 얘기할 때 이적행위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이적행위입니까?

이적행위라는 건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면 청와대가 지금 적을 이롭게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대체. 아니, 아무런 증거나 근거자료도 없이 이렇게 주장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의문이 있고 의혹이 있으면 그 의혹을 제기한다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지. 아니, 원전에 대해서 지어주겠다는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고 하는데도 그걸 가지고 계속 저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 자체가 도리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사안이 된다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북한의 원전이 극비리에 건설될 수 있다 이런 야당의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여권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산자부 공무원들이 왜 이런 문건을 만들었고 또 왜 감사원 감사 직전에 또 삭제했을까. 그 의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종근]

첫 번째는 사실은 저는 이게 굉장히 비난받을 수 있는, 비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만약에 정말 검토 차원일지라도 당시 530개 파일의 대부분은 어떤 파일들이었느냐면 지금 원전이 위험함으로 사실 월성원전 1호기를 지금 경제성평가를 이렇게 해야 된다. 중단해야 한다라는 관련된 문건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북한에는 해 줄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이중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것 때문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또 한 가지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 조금 어폐가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준병, 조한기, 윤건영. 이 세 분이 이 문제를 다 촉발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확언을 했던 것이죠. USB에 아무런... 발전소 내용이 없다든지 그러니까 원전 내용이 없다든지. 이런 발언들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2018년 4월 보도는 어떻게 되느냐. 김의겸 대변인이 이야기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 이야기한 거는 어떻게 됐느냐.

그때 발전소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래서 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발전소는 어떤 발전소냐. 화력발전소? 다시 얘기하면 화력이나 신재생은 북한이 받아들일 일도 없고. 또 북한이 1년 동안 비난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옥류관 주방장까지 나서서 김여정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거의 톤이 이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또는 남조선 최고 지도자가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할 일을 하지 않느냐. 이런 비난들을 계속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처럼 역대 대통령보다 더 훨씬 북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말 해 줄 것은 다 해 준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비난을 할까. 여기에 대한 의혹까지도 지금은 추정이 아, 그래서 어떤 약속을 했겠구나. 그 약속이 뭘까? 여기까지 나오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문제가 그냥 없다가 아니라 여기까지 온 바에는 그렇다면 최대한 발전소가 4월에 그러니까 2018년 4월에 발전소가 화력발전소냐,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화력발전소가. 신재생에너지면 어떤 에너지, 발전소면 어떤 내용이냐. 여기까지는 밝혀줘야 확실하게 선을 그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최진봉]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밝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해요. 다만 지금 실장님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도 다 사실은 근거가 있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의문이 의문을 낳으면서 계속 쌓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발전소 관련된 말이 시작됐으니까 원전을 지어주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종근]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는 사실 입장을 바꾸어서 교수님이 국민의힘이 지금 집권을 했고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정권에서 산자부 관계자가 문건을 국장과 과장이 삭제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부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문건을 삭제했다는 건 이것이 밝혀지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을 테고. 그렇다면 당연히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에 왜 그러면 삭제를 했을까?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최진봉]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삭제한 건 분명히 잘못됐어요.

[이종근]

잘못됐다는 게 그냥 행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냐에 대한 추정을 하셔야 돼요.

[최진봉]

그 추정이 너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원자력에 관련된 증거가 나오거나 그 문건 안에 원자력 관련된, 원전을 건설해 주겠다는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랬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이랬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이러면서 계속 상상해서 몇 단계로 넘어가버리면 원래 근거도 없는 이야기가 자꾸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걸 가지고 비판하면 그게 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의혹이 너무 많은 의혹을 2, 3단계 낳게 되면 원래 없었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건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지금 의혹이 의혹을 낳고 있기 때문에 의혹을 또 해소하려면 야당 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건넨 USB까지 공개를 해라. 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관련해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 오늘 YTN에 출연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 야당의 의도는 간단하거든요. USB라든지 삭제된 문서가 어떻고 하면서 복잡하게 만들어서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려는 하는 건데, 명백한 것은 정상회담 과정에서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다. 원전의 원자도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최고위원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 그 안에 원전 내용이 안 들어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USB 준 것은 예전에 했기 때문에 지금 준 것 자체는 부인 못 하니까 원전 내용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건 앞으로 정보의 여러 가지 저희가 판단해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만약 진짜 이 문서에 원전 지어주겠다. 이런 내용이 없다면 저는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앵커]

지금 USB에 담긴 공방도 치열한데 앞서 USB에 관련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것까지 다 공개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최진봉]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아까 이종근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공개되는 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요.

그건 국제 관례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만약 공개되면 북한에서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남북정상들이 얘기한 내용들은 비밀에 부쳐져야 되는 것이고요.

공개가 필요한 부분은 공개할 수 있지만 모든 내용을 다 공개하라? 그것은 어느 나라가 그러면 어느 정상이 우리나라 정상과 앉아서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나중에 다 공개된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상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진솔하게 또는 자기 개인생활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국제관례에도 맞지 않고 저건 너무 무리한 요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근]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전제가, 똑같습니다.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그런 문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후에 국가기록원에 넘겼다가 나중에 그것이 해제되면 공개하는 것이 맞는데. 현재는 서로 명예훼손이다 하면서 법적인 문제까지 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지금 야당의 대표를 비판하고 있는 지경까지 왔다면 그렇다면 직접 언급했던 발전소가 무슨 발전소인지에 대한 USB의 내용 정도는 공개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모든 내용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많은 어떤 구두로 한 것보다도 더... 사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여기에 밝혀진 것도 있어요.

신한반도경제구상과 관련해서는 꽤 통일부에서 브리핑한 게 많습니다. 꼭 그것이 완전히 대비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해의 여지를 풀기 위해서라도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김의겸 대변인에게 얘기했던 USB에 발전소가 담겨 있다.

그렇다면 그 발전소가 실제로 지금 이 수준만이라도. 그러니까 1번 KEDO, 2번 DMZ, 3번 신한울 이 수준만이라도 USB에서 그러면 공개를 해라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과연 USB를 공개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야당 쪽에서는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물론 여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즉각 거부를 했는데 국정조사,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실현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당이 동의를 안 해 주면 국정조사 하기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독점조사안을 제안할 수는 있지만 그게 통과되려면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반 이상이 다 동의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자체적으로는 그걸 이겨낼 수 없는, 넘어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고. 국정조사가 결국 이루어지면 이걸 야당은 가능한 한 정치적 정쟁으로 자꾸 갖고갈 의도가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게 선거를 앞두고 국정조사 열어서 계속 문제, 의혹을 제기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혹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얘기하면 거기다가 또 의혹 제기하고 하나 얘기하면 또 거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그러면 문제는 뭐냐하면 언론에 자꾸 공개되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많아지고 더 많이 그게 커지고, 커지고. 마치 스노우볼처럼 커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당 입장에서는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실제 선거 표심을 자극할 만한 굉장히 민감한 이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 논란, 이 의혹은 계속될 것 같은데. 실제 4월 보궐선거에 미칠 민심의 영향이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이종근]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4월 재보궐선거가 어쨌든 회고적 투표일 가능성이 큽니다, 전망적 투표이기보다는. 회고적 투표라는 건 현재 집권 세력에 대한 어떤 비판 또는 얼마만큼 회초리를 줄 거냐, 벌을 줄 거냐. 아니면 상을 줄 거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판단일 텐데. 기본적으로 북풍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부가 지금 평화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의 결과가 물론 북미회담에 대한 변수라든지 코로나 변수 이런 것 때문일지라도 사실은 더 이상 진전이 없다는 건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수가 되지는 않고 조그마한 변수가 되겠지만 이미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상수로 자리잡고 있어서 아주 큰 어떤 변수다라고 하기에는 이미 상수로 북한문제는 자리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진봉]

저는 일정 부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풍이 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예전의 국민들이 아니에요.

인식이 워낙 높기 때문에 야당이 하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해가면서 찾아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큰 것처럼 자꾸 부풀리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찾아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자꾸 의혹을 키우다 보면요. 원래 의도하지 않은 대로 다른 방향으로 여론이 흘러갈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야당이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것도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해야 되고요.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너무 이게 나가게 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적행위라니요. 저는 그 말은 전혀 동의할 수 없어요.

적을 뭘 이롭게 했습니까? 도대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도리어 역풍을 맞을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북한 원전건설 추진의혹과 관련한 공방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앞으로 의혹 해소가 명쾌히 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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