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기요금 개편, 투명한 사회에 기여해야

대부분의 제품 가격은 원료 비용을 반영하여 책정한다. 쇠고기 값이 돼지고기 값보다 높은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소의 사료비가 돼지의 사료비보다 높기 때문이다.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국제유가와 국제석유제품 가격에 따라 움직인다. 도시가스, 지역난방, 항공시장에서도 제품 및 서비스 가격에 연료비 변동성을 반영하였지만, 유독 전력시장에서는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되지 않아 비효율적인 전력 소비를 유도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런 가운데 올해에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분야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시작된다. 바로 전기요금에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된다. 앞으로는 연료비 변동분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오르거나 내려간다고 한다. 장바구니 물가도 아닌, 전기요금이 연료비에 따라서 달라진다니 아직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글로벌 GDP 상위 30개 국가 중 자원 수입국이면서 연동제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했다. 이번 연료비 연동제 시행에 따라 소비자에게 전기요금 가격 신호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전기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용 부산대학교 교수·경영학

또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라 기후환경요금이 분리 고지되므로 소비자에게 친환경 에너지 확대에 대한 주인의식을 심어줄 수 있고 요금의 투명성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력소비자의 에너지 절약과 기업의 에너지 효율화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유례없는 초저유가가 유지됐고, 급기야 서부텍사스유가 선물이 한때 마이너스 영역에까지 진입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연료비가 낮아졌지만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저유가 국면에서 소비자가 충분한 이익을 공유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면 올해 상반기 전기요금은 지난해 대비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유가 상승 추세가 반영돼 연료비가 오르면 전기요금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요금이 급격히 인상되지 않도록 요금 변동에 상·하한선을 둬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우리가 열요금에서 경험한 것처럼 서민경제 안정을 목적으로 원료비 연동제 유보를 지나치게 남발할 경우 연료 간 가격을 왜곡시켜 전력 생산과 소비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전기요금 개편의 도입 취지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해 국민에게 외면받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한전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지금 우리 사회의 화두는 ‘공정과 신뢰’이다. 지금까지 전기요금 청구서의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 소비자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힘들었던, ‘연료비 조정요금’과 ‘기후환경 요금’이 별도로 분리돼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아무쪼록 새롭게 시행되는 전기요금제도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고 우리 사회에 합리적인 전기소비 문화가 조속히 정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철용 부산대학교 교수·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