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최대 30만호 공급..당정, 고밀도 개발 막판 조율

4일 수도권 주택대책 발표할 듯
땅 수용 위해 주택법 개정도 검토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대책을 마련 중인 당정이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 서울에 최대 30만호에 달하는 공급물량을 쏟아내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용도변경, 용적률 상향, 주민동의제 개선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를 통해 획기적인 공급 대책을 시사한 가운데 당정은 설날 연휴 이전에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여권에서는 4일께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거쳐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일 당정은 국회에서 협의를 하고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해 정부 측이 마련한 공급 대책을 보고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대책의 핵심은 서울 도심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에 대한 고밀도 개발이며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공급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 측 복안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일각에서는 서울에서만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 20만∼30만호의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민주당은 공급 규모뿐만 아니라 주택법 개정을 통해 시장에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정 수준의 동의가 모이면 나머지 땅에 대해 (정부가) 수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의장은 "(해당 용지에) 공공임대·분양 주택이 같이 들어가고 토지주들에게도 그에 맞는 보상을 할 수 있다"며 "땅을 수용해서 대한민국 전체 공익을 위해 필요한 주택정책을 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공급 대책은 변창흠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내놓는 대규모 대책이라는 점에서 시장 효과에 큰 관심을 모은다.

당정이 이처럼 획기적인 공급 방안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잇따른 시장 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새해 들어서도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집값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주택 종합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40%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0.16%, 11월 0.17%, 12월 0.26%에 이어 지난달까지 상승폭이 계속 가팔라지는 추세를 보여준다. 경기도 지역도 지난달 주택 종합 매매가격이 1.11% 올라 3개월 연속 상승폭을 키웠다.

[유준호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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