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성추행' 고발한 활빈단 "위법행위가 있다면 처벌 받는 게 정의다"

김경호 2021. 2. 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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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정의당 전 대표의 성추행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피해자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 측 반발에 "위법행위가 있다면 법에 따라 처벌 받는 게 정의당이 말하는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장 의원이 단체의 고발에 불쾌감을 표시한데 대해 "공당인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혐의는 단순한 가해자와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며 "장 의원 주장대로 김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가 명백함에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법치국가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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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가 있다면 법에 따라 처벌 받는 게 정의당이 말하는 정의에 부합" / "공당인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혐의는 단순한 가해자와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
1일 오전 보수시민단체 활빈당이 서울경찰청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에서 1차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김종철 정의당 전 대표의 성추행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피해자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 측 반발에 “위법행위가 있다면 법에 따라 처벌 받는 게 정의당이 말하는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1일 오전 보수시민단체 활빈당은 서울경찰청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에서 1차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활빈당은 장 의원의 성추행 피해를 위로한다면서도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장 의원과 김 전 대표가 수사 기관의 조사에 철저히 협조하는 것이 정의당에서 말하는 정의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 의원이 단체의 고발에 불쾌감을 표시한데 대해 “공당인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혐의는 단순한 가해자와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며 “장 의원 주장대로 김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가 명백함에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법치국가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 단체는 (이번 사건 뿐 아니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보수정당 국회의원 등 여야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비위나 갑질 등 사건이 발생할 시 고발과 원정시위를 벌여온 바 있다”고도 언급했다.

앞서 정의당은 김 당시 대표를 성추행 혐의로 직위해제하고 당에서 제명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달 15일 여의도에서 장 의원과 식사 면담을 가진 뒤 성추행을 한 것으로 정의당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표도 “명백한 성추행을 저질렀다”며 인정하고 사과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차별금지법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장 의원은 따로 성추행 고소 절차는 밟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활빈당이 제3자 고발을 하자 “스스로 회복에 필요하다 생각하지 않았고 정의당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형사 고소는 성범죄에 있어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명확한 하나의 수단이다. 그럼에도 고소가 아닌 당을 통한 ‘공동체적’ 해결방식을 선택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일각에서는 제가 공인으로서 책무를 생각할 때 형사 고발해서 가해자가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게 맞다는 의견이 있다는걸 알고, 또 공감도 하지만 일상 회복하는 길에 있어 저에게 가져다줄 여러가지 고통들, 쏟아질 2차 가해와 여러가지 관심, 또 지난한 재판과정에서 겪어야할 고통을 겪고 싶지 않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바 있다.

성범죄는 지난 2012년 형법 개정으로 친고죄가 아니게 됐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고발이 있어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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