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건영 "산업부 의견, 북에 전달된 USB에 안 담겨있다"

"산업부 '북 원전 문건', USB 전달 이후 작성"
USB와 산업부 문건..당시 국정상황실장, 윤건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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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서복현

[앵커]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윤 의원은 북한에 USB가 전달되고 또 산업부에서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이 작성될 시기에 청와대의 국정상황실장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1일) 저녁에 산업부가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모두 6페이지인데요. 혹시 보셨습니까?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충 봤습니다.]

[앵커]

오늘 보시기 전에는 이 문건을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그렇습니다.]

[앵커]

여기 보면 문건을 보시지는 않더라도 1안, 2안, 3안으로 이렇게 검토가 돼 있는데, 이 내용도 들으신 바가 없으십니까?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들은 바 없습니다.]

[앵커]

지금 일단 청와대 입장은 1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북한에 전달한 USB과 산업부 문건은 별개다, 이런 입장인데 산업부는 어떤 이유로, 어떤 경로로 이 문건을 만들었는지 혹시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Q. 산업부 '북한 원전 문건'…작성 이유·경로는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2018년 4월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를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흔히들 한반도에 봄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부처에서는 남북 협력에 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을 연구하고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오늘 산업부 문건에서도 보여지듯이 저 문건은 산업부 내의 공무원들의 아이디어죠. 문건의 서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 보면 비핵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참고로 저 문건이 작성된 시기가 2018년 5월 15일경으로 지금 추론이 됩니다. 그러나 정상회담은 4월 27일날 있었거든요.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를 내려면 정상회담 이전에 있었어야 되죠. 그리고 부처 공무원이 내는 아이디어가 정상회담의 의제가 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 문건은 절차와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방금 각 부처별로 아이디어를 냈다고 했는데요. 그게 시기적으로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1차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아이디어를 냈던 겁니까? 아니면 이후에도 아이디어를 냈던 겁니까?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1차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각 부처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남북 협력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방송사를 예를 들어보면 JTBC도 마찬가지인데요. 평양지국을 어느 방송사가 먼저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논의가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제 산업부가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했지만, 실무진이 과연 아무런 지시가 없는데 이런 문건을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아이디어들을 냈는데, 그때는 청와대가 아이디어들을 좀 모아달라고 했던 겁니까, 각 부처에?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이행추진위라는 게 구성이 됩니다. 즉 정상회담에서 다뤄졌던 여러 의제들을 각 부처 장차관들이 모여서 어떻게 제대로 추진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마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앵커]

만약에 각 부처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검토를 했다면 청와대로 전달되는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통일부를 거쳐서 청와대로 가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바로 청와대로 가게 됩니까?

Q. 대북사업 문건…통일부 거쳐 청와대 올리나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상회담 시기가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상적인 시기에는 부처에서 청와대로 바로 보고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정상회담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행추진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행추진위원회의 간사 부서는 통일부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통일부가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그리고 분과별로 단위가 구성돼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협력분과라든지 여러 분과가 있었습니다. 그 분과에서 논의가 되어서 올라오는 그런 체계였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통일부도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또 하나가 산업부 문건은 USB 전달 이후에 지금 작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USB에는 이 내용이 담겨 있을 수가 없다, 시기적으로는. 지금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USB를 전달한 이후에, 그러니까 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2차 때나 혹은 그 이후에라도 북한에 이런 경제 관련 제안을 하신 게 있습니까?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돌이켜 생각해 보면 2차 정상회담이 5월 26일날 판문점에서 원포인트로 열렸습니다. 원포인트 정상회담은 당시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북미 간의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김정은 위원장의 요청으로 만 하루 만에 성사됐던 회담입니다. 회담의 의제가 경제 분야를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죠. 북미 정상회담에 다룰 수 있는 의제들이 앞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경제라든지 전반적인 것들을 다루기에는 힘든 조건이었습니다.]

[앵커]

일단 오늘 산업부 문건은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USB도 공개하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Q. 북에 건넨 'USB 내용'…공개 가능한 건가?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할 것은 공개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공개된 산업부 문건을 보면 그동안에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대통령이 북한에 몰래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라는 부분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를 하는 게 우선이고요. 저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개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야당의 일종의 거짓 선전.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게 일종의 북풍 색깔론입니다. 이게 보수 진영에서는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런 이슈들을 제기하기는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2년에 NLL 대화록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북 간의 대립과 갈등을 이용해서 진영 구도로 나누는 이런 색깔론과 북풍이야말로 전형적인 패턴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정이 농락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야당이 그런 거짓 정치 선동에 버릇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물론 이제 윤건영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윤영찬 의원은 또 공개를 검토할 수가 있다, 지금 의혹이 계속 이렇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혹시 관련 대화들을 해 보셨습니까, 청와대와?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외교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그런 자료를 야당의 거짓 정치 공세에 따라서 무분별하게 공개한다면 국가의 원칙, 국가 운영의 원칙과 기준이 저는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은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정말 검토를 했다면 왜 이 문건이 삭제한 파일에 들어가 있을 것이냐, 왜 삭제됐을 것이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Q. 산업부 문건 왜 삭제했을까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삭제된 파일이 전체가 530건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만들어진 파일이 200여 건, 박근혜 정부 때 만들었던 게 150여 건 그리고 출처를 알 수 없는 게 한 200여 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즉 이전 정부 때 만들어진 문건들도 삭제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530건의 문건 중에서 북한 원전과 관련된 문건은 언론 보도에 의하면 17건 정도라고 합니다. 그 17건 중에서도 대다수는 무슨무슨 명단, 원전 전문가 명단. 이렇게 해서 누구나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이고요. 쟁점이 되는 문건은 딱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산업부가 공개한, 즉 530건 문건 중에 하나만 해당되는 건데요. 야당은 이 문건 하나를 가지고 지금 근거 없이 정치공세를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USB에 신경제 구상이 담겨 있는데 물론 거기에는 에너지 관련 내용도 담겨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원전 관련 내용, 그 이후에 산업부 문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USB 내용은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산업부에서, 에너지 관련이니까 산업부에서 의견을 냈던 겁니까?

Q. USB 내용 어떻게 만들어졌나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USB는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일종의 평화경제 구상을 발표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입니다. 2015년에 발표되었던 평화경제 구상이 발전한 것이 2018년에 USB로 담겨져 있는 건데요. 주요 내용은 남과 북이 경제 협력을 잘하면 한반도의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 비핵화를 잘해 나가면서 우리가 경제 협력을 보다 더 잘해 보자. 일종의 통일 경제를 만들어보자라는 내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산업부의 부처의 검토 의견 같은 건 USB에는 안 담겼다라는 말씀이시죠?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