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배우자 소유 빌라 신고누락 논란..두 아들엔 부동산 증여(종합)

이원준 기자,최동현 기자 2021. 2. 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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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공직자 재산신고에 배우자가 소유한 빌라를 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 의원은 "정 후보자의 허위 재산 신고는 그 자체로 법규 위반으로 공직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그 목적이 자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루어졌다면 스스로 장관 후보 자격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 후보자 측은 이날 재산신고 누락 논란과 관련, 신고 당시엔 배우자에게 빌라 소유권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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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허위 재산신고는 공직자 결격 사유" 지적
"뉴타운 투자 후 증여..3억대 시세 차익" 의혹도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최동현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공직자 재산신고에 배우자가 소유한 빌라를 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장남 A씨(47)는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독립생계'를 이유로 부친의 공직자 재산공개 때마다 고지를 거부하고 있다. 고위공직자의 직계비속이더라도 경제적 지원 없이 생계가 가능한 '독립 생계자'로 구분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1998년부터 소득이 발생해 이듬해 1999년 정 후보자의 재산신고 대상자 범위에 처음 포함됐다. 하지만 같은해 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15평 반지하 빌라로 주소를 이전하면서 '독립생계'를 꾸리는 것으로 구분해 고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빌라는 1994년부터 정 후보자의 장인이 소유하고 있다가 1999년 11월 정 후보자의 배우자 김씨에게 상속된 건물로 확인됐다. A씨는 모친 소유 빌라에서 거주하면서 재산고지를 거부한 셈이다.

특히 정 후보자는 2000년 재산신고 내역에 배우자 김씨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과 매매대금 수입 현황을 기재하지 않았다. 장남은 독립생계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하는 사이, 재산신고 내역에는 배우자의 상속 빌라가 빠진 것이다.

지 의원은 "정 후보자의 허위 재산 신고는 그 자체로 법규 위반으로 공직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그 목적이 자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루어졌다면 스스로 장관 후보 자격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 후보자 측은 이날 재산신고 누락 논란과 관련, 신고 당시엔 배우자에게 빌라 소유권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배우자가 빌라를 상속했다가 곧바로 다시 매매한 탓에 재산신고에서 빠졌다는 설명이다.

또한 장남의 빌라 전입에 대해선 병환이 있던 외조부 간병을 위해서였고, 해당 빌라를 장남에게 증여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 측은 서울의 뉴타운 인근 부동산을 매매한 뒤 두 아들에게 증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날 SBS는 정 후보자 배우자가 지난 2009년 아현뉴타운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뒤, 2017년 정 후보자가 청와대 안보실장에 임명되자 이를 두 아들에게 증여했다고 보도했다.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으로 얻은 시세 차익은 3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공직을 다시 맡으면서 부동산을 보유하기 부적절해 처분하고자 했지만,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증여한 것"이라며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은 모두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wonjun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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