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기본소득이 포퓰리즘?.. 주권자 모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재난기본소득을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주장은 국민을 주권자 아닌 지배대상으로 여기는 사고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도민 1명당 지역화폐 1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글을 올렸다. 그는 "지방채 발행 없이 현 예산을 조정해 주민소득을 지원한다면, 주민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음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정해진 세금을 보도블록 교체에 쓸 것인지, 도로포장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아끼고 모아 시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 가계소득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살릴지는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며 "가사 지방채를 발행한다 해도, 지방정부는 증세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부담이 늘어나지는 않고, 다만 예산집행 시기가 조정될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는 증세 권한이 없고 어차피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 결정할 권한만 있는 것이 지방정부"라며 "‘국민이 돈맛’ 알까봐 소득 지원하면 안 된다는 생각 역시 국민주권주의와 주권자 모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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