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재난지원금 논란 지속..경제 대책 준비 필요

[KBS 전주]
[앵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정부와 지자체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소상공인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경제 회복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유진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급증하던 지난해 3월.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지난해 3월 :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 하고 양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구당 최대 백만 원, 전북지역 79만여 가구에 5천여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매출이 줄거나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 업체 10만 여 곳과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재난지원금이 추가로 지원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을, 전주시 등 14개 시군도 재정 여건에 따라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또는 기본소득을 지급했습니다.

[신원식/전라북도 정책기획관 : "전국 최초로 추경을 편성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소상공인 등 고용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미 휴업 또는 폐업했거나 근로자와 매출 기준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고, 재난지원금 보편, 선별 지급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식점 운영자/음성변조 : "상시 근로자 수에 의해서 지원금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고, 매출이 줄었는데 저희는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주와 군산을 중심으로 일부 건물주들이 가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일어났고, 선결제로 골목 상권을 도우려는 노력도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 자발적으로 확산하기에는 분명한 한계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분석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 후속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강진/전북연구원 연구본부장 : "재정 운영 범위내에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투입해야 그런 효과가 가장 높은지에 대한…."]

다음 달 백신 접종을 시작으로 코로나19가 새 국면을 맞는 만큼, 지역은 물론 취약 계층의 경제 회복을 위한 준비가 이뤄져야 합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촬영기자:김경섭

유진휘 기자 (yuj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