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북원추' 문건 공개..'APR1400' 최신형 원전 2기 北 건설 검토했다

2300억원 들여 개발 ‘APR1400’, 北 금호지구 건설
신한울 원전 3·4호기 北에 옮기는 효과
DMZ에는 APR+/SMART 최신 원전도 건설 검토
사용후핵연료 처리 계획까지 고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북한 원전 건설 문건’ 관련 자료를 공개한 가운데, 정부가 북한에 건설을 추진했던 원전 기술이 자체 개발한 ‘한국형 원전 APR1400’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까지 시나리오를 적시하면서, 내부 검토 문서라기에는 구체화 된 내용이 많다는 분석도 나온다.

APR1400은 1992년부터 10년간 약 2300억원을 들여 개발한 한국형 원전 모델이다. 국내에서는 신고리 3·4호기에 처음 적용됐고,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 신한울 3·4호기 설계에도 적용됐다. 우리나라 최초 수출 원전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도 APR1400 기술이 적용됐다. 이러한 배경 탓에 원전 기술은 정부의 대표적인 전략물자로 꼽힌다.

UAE 바라카 원전 전경. /한국전력

산업부는 "현재 재판 중인 사안임에도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자료 원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런 결정을 내렸다.

공개된 자료는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라는 제목의 6쪽짜리 문건이다.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작성됐다. 산업부는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라며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보고서 첫머리에는 ‘향후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명시돼 있다.

/산업부

구체적으로 북한 원전 건설은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부지인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한국형 원전 APR1400 2기를 건설하는 것이다. 지난 2019년 12월 최종 완공된 신고리 원전 3,4호기를 북한에 짓는 구상이 산업부 내부에서 검토됐다는 게 이번 문서 공개로 드러났다.

이 지역은 KEDO 당시 북한이 원했던 지역으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질 조사와 부지 정리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기존에 구축된 북한 내 송전망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제작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용 원자로 등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2안은 비무장지대(DMZ)에 수출형 신규 노형인 APR+를 도입하는 것이다. APR+ 원전은 APR1400에서 한단계 더 진화된 기술이다. APR1400에서는 원자로냉각재펌프(RCP)와 원전계측제어설비(MMIS), 원전설계용핵심코드 등 미자립 핵심기술을 해외기술에 의존해야 했다. APR+은 관련 기술도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되면서 100% 토종 원전으로 평가받는다.
산업부는 문건에서 "실제 건설경험이 없어, 북한내 추진시 리스크가 큰 단점"이라고 적시했다.

3안으로는 백지화된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하고 동해안 지역에서 북한과 전력망을 연결해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또 산업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정했다. 사용후핵연료는 ▲북한내 처분(IAEA 감시) ▲남한내 처분(필요시 해외위탁 재처리후) ▲프랑스 등 제3국 반충 등을 검토한다고 명시했다.

북한 원전 건설 관련 의사 결정 기구는 미국과 일본 등 외국과 공동으로 구성하고, 사업 추진 조직으로 우리 정부의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결문에서는 ‘북·미 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 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다’고 명시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원전 건설 추진은 사실상 고려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자료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 이에 해당 자료 원문을 공개하는바 논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