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원전 추진 현실성 따져봤더니.."비공개 불가능"

[앵커]

산업부의 문건은 공개가 됐습니다만, 이 사안에는 여러 논점이 섞여 있죠.

그 중 하나가 과연 북한에 비공개로 원전을 건설하자고 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 겁니다.

이효용 기자가 북핵 협상의 역사와 전문가들의 견해를 통해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USB로 북측에 건넨 자료에 원전 건설 내용이 담긴 것 아니냐, 논란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대해 통일부 장관은 자료 어디에도 원전이란 단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영/통일부 장관 : "한반도신경제구상의 총괄부서로서 한반도신경제구상의 내용 중에 원전의 원자도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에 원전 건설은 가능할까.

북한에 원전 등 에너지를 지원한다는 구상은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30여 년 비핵화 협상에서 꾸준히 논의돼 온 사안입니다.

고질적인 전력난인 북한에 매력적인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로 KEDO를 설립해 북한에 경수로를 탑재한 핵발전소 건설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2차 북핵 위기로 공사는 중단됩니다.

대북 제재와 국제 규범을 볼 때, '핵보유국'이라 주장하는 북한에 원전을 지으려면 전제는 '비핵화 조치의 완료'입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NPT에 복귀한 뒤, IAEA 사찰도 받아야 합니다.

전략물자 반입을 금지하는 유엔 제재 해제는 물론이고, 한국형 경수로에 미국의 원천기술이 포함된 만큼 북미 원자력협정과 같은 미국의 동의도 필수적입니다.

[황주호/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 "(북한에 원전을 지으려면)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이 있듯이 북한과 미국 간에도 농축과 재처리에 대해 제한조건을 두는 북미 원자력 협력 협정이 있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남북간 합의만으로, 또는 비공개로 추진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

이효용 기자 (utilit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