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3조원 경기부양안이냐, 공화당과 '협치'냐..바이든의 고민

야당 상원의원 10명, 원안의 '3분의 1 토막' 수정안 제시
원안 밀어붙이기 대신 타협 땐 '통합' 명분 세울 수 있어

[경향신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조9000억달러(약 2123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추진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야당인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이 3분의 1로 토막난 규모의 수정안을 제시하며 수용을 촉구했기 때문이다.

원안을 밀어붙일 것인지, 공화당과 타협해 ‘통합’의 명분을 얻을 것인지 바이든 대통령의 초반 국정 운영이 갈림길에 놓였다.

수전 콜린스·밋 롬니 등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은 31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코로나19 경기부양안 수정안을 마련했다면서 면담을 요청했다. 이들은 “감염병 대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미국인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을지 논의하자”면서 그가 취임사에서 강조한 ‘통합’을 위해 수정안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1일 공개될 예정이지만 서한에 이름을 올린 빌 캐시디 상원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수정안이 6000억달러(약 670조원) 규모라고 밝혔다. 원안과 비교하면 3분의 1에 약간 못 미친다.

바이든 대통령은 면담 요청을 받아들였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밤 발표한 성명에서 “대통령은 폭넓은 의견 교환을 위해 편지에 서명한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했다”고 밝혔다. 면담은 1일 이뤄질 예정이다.

추가 경기부양안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공화당 지도부가 협상 자체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이 수정안을 들고나온 것은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일단 반가운 상황이다. 상원에서 경기부양안이 통과되려면 6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현재 50석이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끝내 동의하지 않으면 예산조정권을 동원해 의결정족수를 51석으로 낮춘 다음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를 이용해 원안을 밀어붙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럴 경우 공화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만약 공화당 의원 10명이 마련한 수정안을 받아들이면 의결정족수 60명을 넘길 가능성이 높고, 바이든 정부 첫 작품이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통과됐다는 상징성을 획득할 수 있다. 다만 공화당의 수정안은 원안의 지원금 상당 부분을 삭감 또는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안은 1인당 재난지원금을 1400달러에서 1000달러로 낮추고, 지급대상 소득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추가 실업수당도 주당 400달러에서 300달러로 깎고, 지원기간도 오는 9월에서 6월까지로 단축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연방 차원의 최저시급 기준을 7.5달러에서 15달러로 올리는 방안은 아예 삭제됐다.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