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3단계 거리두기 한달만 해도, 임금 31%↓"..방역이 최고의 경제정책

서영민 2021. 2. 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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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늠한 한국은행의 연구보고서가 나왔습니다.

3단계 수준의 거리 두기가 한 달 이어질 경우, 임금과 소득 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세한 내용을 서영민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3, 4월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강력한 봉쇄조치를 내렸습니다.

우리 기준으론 거리두기 3단계 수준입니다.

우리가 이 3단계 수준으로 갔을 경우 취업자들이 받을 타격을 한국은행이 따져 봤더니, 한 달만 지속해도 취업자 수는 59%, 임금은 31.5% 줄었을 것이란 결론이 나옵니다.

이 한 달의 충격이 연간 경제에 미쳤을 영향을 계산했더니 우리 취업자 수의 약 5% 수준인 130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큰 충격인 것은 물론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일하지 못했거나 임금이 깎였을 사람들'은 현재 코로나19 취약계층으로 불리는 이들에게 집중됩니다.

업종은 음식숙박과 도소매, 스포츠 여가, 건설업 순으로, 직군은 서비스-판매종사자, 기계조립, 단순노무직의 순으로 충격이 큰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우리가 3단계 수준의 거리 두기까진 가지 않았다는 게 위안이라면 위안거리인데, 그렇다면 지난해 실제 시행된 거리 두기는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임금 손실도 손실이지만 불평등이 심해졌습니다.

임금 중간값의 60% 이하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빈곤 지수로 살펴보면, 6.4% 악화되는 걸로 나옵니다.

170만 명 정도의 취업자가 일을 하면서도 빈곤선 아래로 추락한단 뜻입니다.

다행히 실제 충격은 이보다는 덜했는데,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출이 충격을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평균 임금 손실률은 한은 추산치의 대략 40% 정도입니다.

정부 재정지출로 충격의 절반 가량은 줄지 않았겠냐는게 연구진의 평가입니다.

효과적인 정부지출이 코로나19의 경제충격을 줄였다, 그리고 '방역이 최선의 경제정책이다',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그래픽:최창준

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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