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없앤 이낙연식 복지모델 발표된다

이낙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신복지체제'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합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신복지체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재난지원금 수준을 넘어 새로운 복지체제를 내놓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당 대표실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여러 차례 전문가를 만나 새로운 복지체제를 의논했다"며 "내일 새 복지체제에 대한 개념 설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존 복지제도의 틀을 넘겠다고 밝힌 만큼, 스마트폰 앱으로 일하는 배달 기사와 교육 강사 등 플랫폼 노동자와 자영업자·특수고용노동자 등 복지 사각지대를 포괄하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의 대략적 방향도 내놓습니다.

당 대표실 관계자는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지급 시기를 특정하진 않겠지만 대략적인 성격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에서는 현재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전 국민 보편 지급안과 피해 계층 지원을 위한 선별 지급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병행할 경우 최소 20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될 경우 3~4월에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지금, 정부·여당이 현금성 지원을 결정할 경우 야당에서 금권선거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가 올해 첫 연설에서 새 정책을 예고한 건 대선주자로서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자신의 '기본소득' 정책을 '전 도민 재난지원금'으로 현실화해 대선주자로서 존재감을 확실히 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오후 이재명 경기지사가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인공지능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결성식 참석을 마친 뒤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발표한 리서치앤리서치의 여론조사에서 이 지사는 대선주자 선호도 32.5%를 기록해 처음으로 30%를 돌파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13%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선호도 17.5%보다 낮았습니다.

이 대표가 이번 연설을 통해 자신의 간판 정책을 내놓고, 이 지사를 견제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신의 간판 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론을 제시해 대선주자로서의 면모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번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는 세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8일 3일간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