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원전 문건 꺼내 든 정부 '역공'.. "극비리 추진 사실 아니다"

김학재 2021. 2. 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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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북한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진실공방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북한 원전 건설 문건' 관련 자료 공개로 역공에 나선 데 이어 여권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이동식저장장치(USB) 내용에 대해 공개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의혹을 정면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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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련자료 전격 공개
윤영찬 "USB 필요하면 공개 가능"
文대통령도 "민생 어려운데" 비판
野 "문서 더 조사해봐야" 공세 지속
산업통상자원부는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재판 중인 사안임에도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 해당 자료를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보고서.

문재인정부가 북한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진실공방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북한 원전 건설 문건' 관련 자료 공개로 역공에 나선 데 이어 여권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이동식저장장치(USB) 내용에 대해 공개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의혹을 정면 부정했다.

그러나 야당은 문 대통령의 USB까지 공개할 것을 요구한 데 이어 산업부가 공개한 문서에 대해서도 "좀 더 들여다보겠다"며 날 선 대립을 예고했다.

■반격 나선 정부 여당

산업부는 이날 '북한 원전 건설 문건'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서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라며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재판 중인 사안임에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료 원문을 공개한다고 밝힌 산업부는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다"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전날 브리핑에서도 북한 원전 건설 주장을 적극 부인하던 산업부는 야당에서 의혹을 계속 제기하며 보고서 공개를 요청하자,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 문건 공개라는 강수를 꺼내 들었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냈던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도보다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 내용에 대해 "어느 시점에서 필요하다면 공개를 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해당 USB 내용은 한반도 신경제 구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경우 제공될 경제적인 발전 구상이 담겼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그중 하나가 에너지 협력 분야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도 원전이라는 부분은 없다"고 일축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지 말라"며 야권을 에둘러 비판했다. 원전 논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국민의힘 등 야권을 중심으로 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 제기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공세 지속하는 野

정부 여당의 반박에도 야당은 공세의 끈을 놓지 않았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산업부의 관련 문건 공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정부가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을 작성했던 배경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본지와 통화에서 "문서에 대해 좀 더 조사해야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산업부가 공개한 자료에 대한 구두논평에서 "아직 (북한 원전 관련) 문건 17개를 모두 공개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를 산업부가 스스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제안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재로 김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산업부의 삭제된 파일이 복구되니 북한 원전 건설 문제가 드러났다"며 "서로 정치 공방만 할 게 아니라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서 명백히 밝히는 게 좋겠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의 이 같은 제안에 김태년 원내대표는 일단 거부하면서 정국 경색은 지속되는 분위기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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