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판사 탄핵' 명분 쌓기 주력..이낙연·김태년도 이름 올려

이탄희 "국민의힘 몇 분도 탄핵 정당성에는 반대 안 해"

[경향신문]

강민정 열린민주당·류호정 정의당·이탄희 더불어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왼쪽부터) 의원이 1일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 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1일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최초의 ‘법관 탄핵’이 본궤도에 올랐다. 범여권 의원 161명이 공동발의한 탄핵안은 무난히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법관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명분 쌓기’에 주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맞불’을 놓았다. 민생 현안이 산적한 2월 임시국회가 법관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출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과 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의원 161명은 이날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발의했다. 161명 중 민주당 의원은 150명이다.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무기명 투표라서 일부 이탈표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는 “과반을 훨씬 넘긴 숫자를 확보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라고 말했다.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이는 헌정사상 최초다. 법관 탄핵 시도는 1985년·2009년 두 차례 있었으나 부결되거나 자동폐기됐다.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진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임 판사는 파면된다.

정국 경색 등을 이유로 법관 탄핵에 주저한 민주당 지도부도 ‘정치적 실리’보다는 ‘명분’을 택했다.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당 관계자는 “김 원내대표는 헌법을 위반한 판사에 대한 탄핵에 동의 차원으로 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탄희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도 몇 분 만났는데 탄핵정당성에 대해선 어느 한 분도 반대하지 않았다”며 “국회의 책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의원 모두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사법 장악’이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4·15 총선 관련 재판을 불법으로 지연시켜 대법관 전원이 고발되는 등 문제가 있어 추진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석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카드이지만 여당의 ‘사법부 길들이기’ 프레임을 한층 더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큰 ‘부관참시형 탄핵’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너무도 뻔하지 않나”라며 “거대 여당의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김상범·심진용 기자 ksb123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