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쿠데타 미스터리"..바이든 美정부의 첫 실험대 되다

[분석]코로나 팬데믹 사태 속 바이든 미 정부 첫 외교 시험대

[이승선 기자(editor2@pressian.com)]
미얀마의 실권자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집권 민주주의민족동맹(NLD) 고위 인사들이 전격 구금된 1일 군부가 쿠테타를 공식화했다. 군부는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년 뒤 새로운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이끄는 군부는 현재 유일하게 접근이 가능한 군 소유 TV채널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가 끝나면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총선이 치러질 것이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정당에 국가 권력을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8일 치러진 총선 등 5년 사이 두 차례나 치러진 민주적 총선을 뒤집고 다시 전면에 나섰기 때문에 군부의 권력이양 약속에 대해 국제사회의 시선은 회의적이다.

특히 미국은 즉각 백악관과 국무부가 성명을 통해 미얀마 군부가 일으킨 쿠데타 사태에 엄중한 우려를 나타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얀마 군부 지도층이 모든 정부 당국자와 시민 사회 지도자를 석방하고, 민주적 선거로 표출된 미얀마 국민의 의지를 존중하기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NLD는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미얀마 쿠데타 사태가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구도와 연결된 심상치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동남아시아 민주화의 성공사례로 아웅산 수치가 문민정부를 수립하기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맞서기 위해 구축한 '연합전선'의 한 축으로서 미얀마의 지정적학적인 중요성도 고려한 것이다. 실제로 아웅산 수치가 집권한 이후 미얀마 정부는 과거 친중 노선을 걸었던 군정 시절과 달리 미국과의 균형 외교로 노선을 바꿨다.

이에 따라 미얀마 쿠데타 이후 미국과 미얀마 군정과의 갈등이 빚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면서 미얀마 사태가 조 바이든 정부 대외정책의 첫 시험대로 떠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블링컨 장관의 성명에도 미얀마 군부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그대로 담겨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민주주의, 자유, 평화, 발전의 열망에서 버마 국민들과 같이 한다”며 “군부는 이런 조처들은 즉각 원상회복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미얀마라는 정식 국호가 아니라 군부통치 이전의 국호인 ‘버마’라는 호칭은 미국이 미얀마의 군부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미국은 최근 선거 결과를 바꾸거나, 미얀마의 민주주의 이행을 막는 어떠한 시도들도 반대한다”며 “이런 조처들이 되돌려지지 않는다면,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처를 취할 것이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안보보좌관으로부터 미얀마 쿠데타 사태를 브리핑받았다.

일부 외교전문가들은 언제든 쿠데타로 권력을 뺏을 수 있는 미얀마 군부가 왜 이 시점에 쿠데타를 감행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유엔의 미얀마 주재 인권대사 톰 앤드루는 CNN 인터뷰에서 "이번 쿠데타는 정말 미스터리"라고 말했다. 현행 미얀마 헌법 자체가 군부에게 의회의 의석 25%를 군부가 지정할 수 있는 권력과 막대한 경제적 자원까지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이 헌법을 군부가 만든 것인데 왜 이 헌법을 스스로 중단시키는 쿠데타를 했느냐는 것이다.

앤드루 대사는 "미얀마 국민은 수십년의 군부 통치 속에 고통을 받아았고, 코로나 팬데믹까지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많은 국민이 경제적 고통도 받고 있는데 이 혼란을 겪어야 하느냐"고 개탄했다.

이처럼 미국 등 서방권이 미얀마 쿠데타 사태를 비판하고 나섰지만, 실질적인 개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얀마에 대한 서방의 지원은 거의 없었던 반면, 중국은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미얀마에 조기 공급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최근 미얀마와의 관계 개선에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미얀마 군부에 대해 서방권이 압박에 나섰다가 중국에 대한 미얀마의 의존도만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미얀마 사태에 대한 중국의 공식 입장도 서방권과는 사뭇 달랐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얀마 쿠데타와 관련한 논평을 요구받고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미얀마의 좋은 이웃으로서 미얀마 각측이 헌법과 법률의 틀에서 갈등을 적절히 처리하며 정치사회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이승선 기자(editor2@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