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북한 원전' 내부 보고서 공개, "불확실성 매우 높다"

산업부 '보고서' 전격 공개

[경향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전격 공개한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 보고서에는 원전 건설 추진체계와 입지 및 노형,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식 등 내부적으로 검토됐던 사항들이 적혀 있다. 산업부는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료 원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서문엔 “정부 공식입장 아님”
의사결정 기구엔 미·일 포함
핵연료 처리 등 구체적 제시

보고서 첫머리에는 “향후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의사결정기구는 미국과 일본 등 외국과 공동으로 구성하고, 사업추진 조직은 남한의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로 구성한다고 돼 있다. 입지는 함경남도 금호지구를 일차적으로 검토하되 다른 고려요인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등 북한 내 또는 남한 내 다른 지역도 가능하다고 썼다. 원자로 노형으로는 국내 최다 건설 노형인 OPR1000과 신한울 3·4호기용으로 제작 중이던 APR1400 등이 언급됐다.

보고서에는 부지와 노형에 따라 조합한 3가지 추진방안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1안은 금호지구에 APR1400을 건설하는 안으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나 사용후핵연료 통제가 어려운 점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DMZ에 APR+를 건설하는 안은 핵물질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고 수출모델의 실증도 가능하나 지질조사 결과에 따라 건설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적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후 북한으로 송전하는 3안은 가장 신속히 추진할 수 있지만 에너지전환 정책 수정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단점으로 거론했다. 보고서는 북한 내 사용후핵연료 처분이 전제될 경우 1안이 소요시간과 사업비 등의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평가했지만 현재 북·미 간 비핵화 조치의 내용, 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북한 내 처분, 남한 내 처분, 제3국 반출 등 시나리오별로 가능성과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놨다. 남한 내 처분의 경우 방폐장 건설이 선행돼야 하며, 북한지역 사용후핵연료의 남한 내 처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