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현실적 지원책 강구"..자영업자 손실보상제 거듭 촉구

4차 재난지원금 힘 실어
정 총리 "방역 완화 검토"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일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며 “사회 전체적 손실과 고통을 나누는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방역 조치의 거듭된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힘겨워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여권이 추진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도입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또 손실보상제가 입법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에도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달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계획된 접종 순위에 따라 보다 많은 국민이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운송과 보관, 접종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나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거나 백신 접종을 방해하는 일이 있다면 엄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설에도 고향 방문과 이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게 돼 매우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는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과 조류독감 등으로 힘든 농가가 많다”며 “국민들께서 우리 농·축·수산물과 전통시장을 애용해주신다면 어려운 농어촌을 도우면서 내수와 소비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를 설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연장한 전날 결정에 대해 “이번주 상황을 지켜보고 확실한 안정세에 들어섰다는 믿음이 생긴다면 설연휴 전이라도 추가적인 방역조치 완화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통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관련 협회·단체와 적극 소통해 이행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방역 전략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곽희양·이주영 기자 huiy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