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북 원전' 야당 공세에 일제히 반격

[경향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북한 원전 건설 문건’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구시대 정치 말라”
김정은에게 건넨 USB 논란엔
이인영 “원전의 ‘원’ 자도 없다”
산업부는 원전 문건 전격 공개
국민의힘은 “끝까지 추궁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추진했다는 야당의 공세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민생 문제 해결을 두고 더 나은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이적행위’라는 야당의 주장을 두고 “선을 넘은 정치공세이자 색깔론”이라며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실무진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한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을 정부가 극비리에 추진한 것처럼 기정사실화하고 ‘이적행위’라고 규정하는 것은 선을 넘은 정치공세라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망이 촘촘한 상황에서 북핵 문제의 진전 없이 정부가 단독으로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야당도 이를 알면서도 선거를 앞두고 억지 주장을 편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적행위’라고 주장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TBS 라디오에서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관련한 40여쪽 분량(자료)을 긴급히 검토했지만 원전의 ‘원’ 자도 없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2018년 4·27 판문점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북한 원전 관련 내용이 들어 있다는 야당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산업부는 공방이 계속되자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 보고서 원문을 전격 공개했다. 6쪽짜리 문건에는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3개 방안 및 장단점이 나열돼 있다. 하지만 첫머리에는 ‘향후 북한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이라고 명시돼 있다.

관련 부처들이 북한 원전 추진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해도 야당 공세가 지속되자 당·정·청이 일제히 반격에 나선 모양새다. 여권은 기밀문서로 등록된 USB 공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적행위’ 주장을 계속하며 북한 원전 관련 문서의 작성·삭제 경위와 USB 내용도 공개하라고 공격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USB 안에 ‘원전 건설 지원’ 문건이 있었는지, 한국형 경수로 관련 기밀이 담겨 있는지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구시대 유물’라는 비판에 “권력의 힘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혹세무민 정치’야말로 ‘구시대 유물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주영·박용하·박효재 기자 young7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