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박 법무장관과 윤 총장, '함께하는 검찰개혁' 완수하길

[경향신문]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1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범계 법무장관이 1일 취임식에서 “국민의 검찰개혁 명령을 완수하려 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을 “국민이 원하는 시대정신”으로 매김하고, “이제 막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시작해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이 이어온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를 자임한 것이다.

박 장관은 취임사에서 “지속 가능한 정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공존의 정의’가 필요하다”며 법무·검찰 구성원에게 ‘인권보호, 적법절차, 소통’의 세 화두를 던졌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낡은 수사 관념과 작별하고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라고 주문했고, 구성원 간 소통에도 앞장서겠다고 한 것이다. 검사의 역할도 위법한 수사를 제어하는 사법통제관·인권보호관·공소관으로 달라졌음을 분명히 하고, 그에 맞게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 스스로 4년간의 현 정부 검찰개혁을 ‘이제 막 한 걸음’으로 표현했듯이 검찰 수사·조직에 또 한번의 혁신과 변화를 예고한 셈이다.

박 장관은 3분화된 국가 수사기관 역할을 조정하는 일부터 서둘러야 한다. 새로 수사종결권을 가진 경찰(국가수사본부)이나 고위공직자 수사를 이첩받는 공수처와의 영역 갈등을 조율하고 유기적 협조 체제를 짜는 일이 급선무다. 처음 가는 길이고, 법 제정보다 더 힘들고 세밀한 운영 시스템을 만드는 일일 수 있다. 수사권 조정은 협력·견제·균형을 모토로, 수사 역량 강화를 목표로, 국민 편익을 우선해 매듭져야 한다. 오랜 ‘추·윤 갈등’으로 갈라진 검찰 조직을 추스르고, 검사들이 개혁 주체가 되도록 독려·소통하는 일도 그의 몫이 됐다.

박 장관은 취임식 30분 전 예방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상견례를 했다. 윤 총장은 “덕담을 나눴다”고 했고, 박 장관은 “언제든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말했다. 박 장관은 곧 이뤄질 검찰 고위간부 인사도 “총장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되풀이된 냉온탕식 인사의 후유증과 이견이 적지 않겠지만, 웃으면서 일을 시작한 법무·검찰의 두 수장이 인사 첫 단추도 합리적으로 끼우길 바란다. 윤 총장도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향응 검사들에 대해 사과하고, 먼지털기식 수사나 정치적 시비를 자초하는 수사는 바로잡아야 한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하는 검찰개혁’만이 지속 가능하고 변화의 폭이 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