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투사 부동산 신용공여 제한 추진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부동산 신용공여를 제한하고 증권사에 벤처대출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와 특수목적기구(SPC)에 대한 신용공여를 종투사의 신용공여 추가 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신 초기중견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와 인수·합병(M&A) 리파이낸싱 대출, 재무구조 개선기업에 대한 대출은 신용공여 추가 한도 적용 대상으로 새롭게 인정한다.

모험자본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된 종투사 제도는 취지와 달리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 비중을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 총액은 14조3000억원(2013년 4000억원)으로, 이 중 6조원(41.9%)이 부동산 관련이었다.

종투사는 금융위의 지정을 받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로,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등 8곳이 지정돼 있다. 이들은 자기자본의 200%까지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받는데, 100%를 초과하는 한도는 기업금융 업무와 중소기업 관련 신용공여에만 써야 한다.

김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