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161명 법관 탄핵안 공동발의..4일 가결 전망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되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는 4일 국회에서 가결될 전망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 161명은 오늘(1일) 오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에 연루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발의합니다.

이는 의결 정족수 151명을 여유 있게 넘긴 숫자로,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하는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헌법 위법 판사를 걸러내고,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임 판사 임기가 오는 28일 끝나 실익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 국회는 헌법상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게 원칙이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국민과 확인하는 게 실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송재인[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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