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北 원전 문건' 보니..한국형 원전 2기 건설 검토(종합)

산업부, 공익적 가치 감안해 원문 공개키로
6쪽짜리 보고서..2018년 남북회담 당시 작성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원자로 활용도 거론
DMZ에 건설·북한으로 송전 등도 함께 검토
"추가 검토 없이 종결..극비리 추진 사실 아냐"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관련된 자료를 공개했다.

재판 중인 사안이지만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 원문 공개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자료에는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검토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어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1일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공개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보고서는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6쪽 분량으로 구성된다. 작성 시기는 2018년 4월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후다.

산업부는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라며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보면 실제로 서문에는 "이 보고서는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북한 원전 건설 관련 의사 결정 기구는 미국과 일본 등 외국과 공동으로 구성하고, 사업 추진 조직으로 우리 정부의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3가지 방안도 제시했다.

1안은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부지인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한국형 원전 APR1400 2기를 건설하는 것이다. APR1400은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것으로 우리나라 최초 수출 원전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과 같은 노형이다.

이 지역은 KEDO 당시 북한이 원했던 지역으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질 조사와 부지 정리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기존에 구축된 북한 내 송전망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제작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용 원자로 등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2안은 비무장지대(DMZ)에 수출형 신규 노형인 APR+를 도입하는 것이다.

3안으로는 백지화된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하고 동해안 지역에서 북한과 전력망을 연결해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산업부는 보고서에서 "1안이 소요 시간과 사업비, 우리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북·미 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 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함께 명시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원전 건설 추진은 사실상 고려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자료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이에 해당 자료 원문을 공개하는바 논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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