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원전건설 추진방안' 산업부 공개 6쪽 문건엔..

산자부 "'논란 종식' 위해 원문 공개"

[앵커]

산업통상자원부가 조금 전, 그러니까 저녁 7시 20분쯤에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이 문건의 의미가 뭔지 안의근 국제외교안보팀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안의근 팀장, 일단 저도 문건을 봤는데요. 전체 6장짜리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본문이 4장이고 참고가 2페이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문건 작성의 배경부터 좀 짚어보죠.

[기자]

2018년 4월달에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그 직후에 이 문건이 작성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는 정상회담 이행 방안을 범정부 부처에서 논의했던 시기입니다.

산업부가 아무래도 원전 담당 부서이다 보니, 이런 방안을 논의를 했던 것으로, 내부적으로 논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서는 달아놨는데요.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에 가능한 대안에 대해서 내부 검토를 한 자료이고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처 내부에서 일단 검토했던 자료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저도 문서를 보고 있는데, 가장 첫머리에 머릿말로 그런 내용을 담아놨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논의됐습니까?

[기자]

크게 세 가지 안을 검토를 했는데요.

제1안은 과거 제네바 합의 이후에 함경남도 신포의 금호지구에 신고리 5, 6호기를 건설하는 방안입니다.

이거는 국제적 합의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했던 방안이고요.

우리의 어떤 기술진들도 그때 금호지구에 같이 들어가서 경수로를 건설을 하다가 2002년 2차 북핵 위기가 오면서 중단됐던 방안입니다.

그 방안을 다시 되살려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1안입니다.

2안은 남북 접경인 비무장지대에 국내 기술로 만든 APR+ 원전을 건설하는 겁니다.

비무장지대다 보니 우리 입장에서는 통제가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질 조사에 따라서 건설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단점도 역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방안별로 장단점을 리뷰를 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안은 울진에 건설된 신한울 3, 4호기를 원전과 북한의 전력망을 연결을 해서 전력을 북한에 공급하는 방안인데요.

이 같은 방안은 2005년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방북을 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이 200만 킬로와트 송전을 제안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앵커]

이런 안들에 대해서 평가 혹은 검토한 의견들도 달아놨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

북한 내 사용 후 핵연료 처분만 전제될 경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문제가 되는 게 사용 후 핵연료 아닙니까?

이 사용 후 핵연료 처분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경우에는 함경남도 신포에 지었던 그 방안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제조건을 분명히 달아놓고 있는데요.

북미 간 비핵화 조치의 내용, 수준 등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2018년 5월 시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 현 시점이라는 건 2018년 5월을 얘기하는 거겠죠.

거기에서는 구체적 추진 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다라는 점도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등 야당은 이적행위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지금 이 문건만으로 봤을 때는 북한에 직접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덥석 원전을 건설해 주겠다고 약속 해 준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적행위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지난 총선 때 야당 후보로 출마를 했던 경력이 있는 분인데요.

지금 나온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이라면 큰 문제가 아니다. 비핵화 진행 과정에서 대안으로써 아이디어를 검토하는 수준이다.

정부에서도 아이디어를 검토하는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맥과 맞닿아 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문건이 공개됐는데, 혹시 이 문건 안에 이런 내용을 어디와 공유했다라든가 어디와 보고했다 이런 내용도 혹시 담겨 있습니까?

[기자]

일단은 장, 차관 등에게 직접적으로 보고한 바는 없다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밝힌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이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고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고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오늘 530개 삭제 파일 목록을 확인한 결과 이전 정부에서 작성한 자료가 174개, 현 정부에서 작성한 자료가 272개로 파악이 됐다고 했습니다.

[앵커]

일단 문건 안에서도 예를 들면 다른 부처와 공유를 했다거나 청와대와 공유했다 이런 내용은 보이지가 않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의근 국제외교안보팀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