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북 원전' 6쪽 문서 공개..극비리 추진 정면 반박

"내부검토 자료" 해명불구 논란 지속에 공개
고려사항 첫줄 "미·일 등 외국과 공동구성" 명시

신희동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이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원전 추진 의혹 관련 주장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야당에서 현 정부의 ‘이적 행위’의 근거 자료라고 주장하는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문서를 공개했다. 야당은 이 문서가 월성원전 감사를 앞두고 산업부 직원이 삭제한 530개 파일에 포함돼 있다는 검찰의 공소장을 근거로 정부가 북한에 극비로 원전 건설을 추진한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에 앞서 31일 브리핑을 열어 이 문서가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을 위해” 정보공개심의위를 거쳐 원문을 전격 공개한 것이다.

산업부가 공개한 여섯쪽의 문서는 맨 앞에 “동 보고서는 향후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적혀 있다. 또 ‘고려사항’의 맨 첫줄에 “(추진 체계) 의사결정 기구는 미·일 등 외국과 공동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단 추진 체계를 외국과 공동 구성한다는 점에서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야당 등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또 이 문서가 여전히 산업부 전산망에 남아 있다는 사실은 정부 차원의 은폐와는 무관하다는 방증일 수 있다.

문건은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방안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케도) 부지인 함경남도 금호에 건설 △비무장지대에 건설 △신한울 3·4호기 건설 후 북한으로 송전 등 세가지를 설정해 장단점을 검토했다. 건설할 원자로 노형과 함께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돼 있다.

문서의 검토의견에는 북한에 건설하는 1안이 “소요시간과 사업비, 남한 내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다”면서도 “현재 북미 간 비핵화 조치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향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다. 산업부는 삭제된 자료 530개 가운데 북한 원전 관련 자료로 예시된 17개 파일 가운데 산업부가 작성한 자료는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과 ‘에너지분야 남북경협 전문가’ 2개이고, 나머지 자료는 과거 케도 관련 자료와 전문가 명단이라고 밝혔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