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북한 원전건설 추진방안" 문건 직접 공개.."논란 종식해달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문건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산업부는 오늘(1일)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산업부의 입장 표명에도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 재판 중인 사안임에도 불필요한 논란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감안,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료 원문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문서는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이며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산업부가 공개한 문건 맨 앞부분에는 “향후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문건에는 미국·일본 등 외국과 의사결정 기구를 공동으로 구성하고, 사업추진조직은 정부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TF로 구성하자는 내용이 제안됐고, 이어 구체적인 세가지 추진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첫번째 방안은 북한 내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원전을 건설하는 것으로, “과거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의 사업 추진 당시 북한이 희망했던 지역이라 신속히 추진이 가능하고 지질조사와 부지정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지역”이라고 문건 작성자는 설명했습니다.

이 방안의 장점으로는 제작이 중단된 신한울 3,4용 원자로와 터빈발전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꼽혔습니다.

단점으로는 사용후핵연료 통제가 어려워 미국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꼽혔습니다.

두번째로는 DMZ에 수출형 신규 노형인 APR+를 건설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 방안은 평화지역에 원전을 건설해 ‘핵의 평화적 이용’과 ‘원전수출 지원’이라는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다만 지질조사 결과에 따라 건설이 불가능할 수 있거나 북한으로 신규 송전망을 구축해야 하고 실제 건설경험이 없어 바로 착수하기 어렵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세번째 방안은 백지화된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하고 북한과의 전력망을 건설해 송전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가장 신속히 추진할 수 있고 제작하다 중단된 원자로를 활용해 5천억 원 내외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됐습니다.

단점으로는 “북한용 원전을 남한에 건설하고 사용후핵연료도 남한에 저장하는 데 대한 국민적 반발이 있을 수 있어 에너지전환 정책 수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해당 문건은 이러한 방안들을 제시한 뒤, 북한 내 사용후핵연료 처분이 전제되면 첫번째 방안이 가장 설득력 있다고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문건은 “다만 현재 북미간 비핵화 조치의 내용, 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현 시점에서 구체적 추진방안을 도출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되고 원전건설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추진 체계와 세부적 추진방안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마무리됐습니다.

산업부는 해당 문서를 공개하며 “논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원전 관련 자료로 예시된 17개 파일의 경우 산업부가 작성한 자료는 ‘북한 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에너지분야 남북경협 전문가’ 2개로 파악되며 나머지 자료들은 95년부터 추진된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관련 공개 자료와 전문가 명단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유진 기자 (trul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