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 "4월 보궐선거 직후 개헌 논의하자"
김승재 기자 2021. 2. 1. 20:41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직후 개헌 논의를 하자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이날 2월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국민의 뜻이 국정과 국회에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는 권력 분산도 이뤄내야 한다. 국민 통합의 제도적 완성은 개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구체적인 개헌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으나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해소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은 “내년 3월에 대선이 있다”며 “올해 안에 개헌에 대한 국회 합의를 이뤄내자”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올해가 21대 국회가 개헌을 실행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라고 했다.
민심을 그대로 국회 의석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도 논의하자고 했다. 박 의장은 “의석 구성은 득표율에 비례해야 한다”며 “늦지 않게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국민통합을 위해 국회의장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전임 국회의장 두 명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3일 출범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의장은 “상반기 중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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