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6쪽짜리 北원전 문건 공개.."추가 검토없이 종결된 사안"

산업부 '북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문건 공개

산업통산자원부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북한 원전 건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관련 문건 원문을 일부 공개했다. 정치권에서 일파만파로 번지는 논란과 사실 왜곡에 대한 정부의 정면대응으로 해석된다.

산업부는 이날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보고서 공개를 결정했다. 이번에 공개한 보고서는 지난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작성된 것이다.

산업부는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현재 재판중인 사안임에도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료 원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부는 “해당 문건은 2018년 4월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이다.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는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라는 제목의 6쪽짜리 문건이다.

보고서 첫머리에는 "향후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명시돼 있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부지(함경남도 금호지구)를 일차적으로 검토하되, 다른 고려요인에 따라 DMZ 등 북한 내 또는 남한 내 여타 지역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겨있다. 북한 원전 건설 관련 의사 결정 기구는 미국과 일본 등 외국과 공동으로 구성한다. 사업 추진 조직으로 우리 정부의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구체적으로 북한 원전 건설은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부지인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한국형 원전 APR1400 2기를 건설하는 것이다. 방폐장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제작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용 원자로 등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장점으로 과거 북한이 희망한 지역으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사용 후 핵연료 통제가 어려워 미국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등을 통한 사용후 처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단점으로 지적했다.

또 1안과 관련, 북한 내 사용후핵연료 처분이 전제될 경우 소요 시간과 사업비, 남한 내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다는 검토의견도 달았다.

2안은 비무장지대(DMZ)에 수출형 신규 노형인 APR플러스(최신형 한국형 원전모델)를 도입하는 것이다. 장점은 핵물질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고 평화적 이용과 원전 수출 지원이라는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지질 조사 결과에 따라 건설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북한으로 신규 송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단점으로 꼽았다.

3안으로는 백지화된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하고 동해안 지역에서 북한과 전력망을 연결해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종합설계·토지조성·실시계획 협의 등이 완료돼 가장 신속히 추진할 수 있고 핵물질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았다. 하지만 에너지전환 정책 수정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북한용 원전을 남한에 건설하고 사용후핵연료를 남한에 저장하는 것에 대한 반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단점으로 들었다.

마지막 결문에서는 북·미 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 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다고 명시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전 건설 추진은 사실상 고려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다.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또 산업부는 "해당 자료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된 것에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해당 자료의 원문을 공개하며 논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전날에도 산업부는 "정부가 북한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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