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조해진 "靑 김종인 고발? 검찰수사 더 빨라질 것..지름길"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2월 1일 (월요일)

■ 대담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조해진 "靑 김종인 고발? 검찰수사 더 빨라질 것...지름길"

- 文 원전축소하며 북한은 비밀스럽게 강화시켜주려해, 국가 위기 빠트려

- 겉으론 비핵화, 정상회담 쇼 뒤에 북한 핵개발, 이전 경수로 때와 완전 달라

- 민주화 운동 때 색깔론으로 탄압받은 분들이 정권 잡고나서 역으로 색깔론 펼쳐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오늘, 2월 임시국회 첫날이었습니다. 가장 뜨거운 쟁점 가운데 하나는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이었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청와대나 관련부처가 자세히 설명을 했기에 사실이 규명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야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 원전 건설 의혹과 더불어 정치 현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계십니까.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해진)> 네. 안녕하십니까? 조해진입니다.

◇ 이동형> 안녕하십니까? 산업부가 무더기 삭제한 파일 중에 북한 원전 건설 파일이 들어있었다. 이런 보도가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이 내용 중 어떤게 가장 문제라고 보십니까?

◆ 조해진> 일단 북한이 그저께 노동당 8차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 이름으로 그동안 미북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해오고 있던 중에도. 북한 핵개발, 핵능력의 고도화, 또 핵무기를 운반하는 운반 수단의 고도화. 그걸 계속 추진해왔다는걸 공개적으로 밝혔고. 또 그 중에 남한을 겨냥한 직접적으로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전술의 개발. 그리고 그걸 실현할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거. 더 나아가서 핵무력을 앞세워 가지고 남한을 적화통일하겠다. 적화통일 시기를 앞당기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능력을 더 지원할 수 있는 원전 지원 계획을 구상하고 추진했다는게 첫째 문제고. 우리나라에서는 문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바로 원전축소, 폐쇄 작업에 들어가가지고. 그동안 정말 피땀 흘려서 일구어 놓은 세계적인 경쟁력. 원전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과정에서 거꾸로. 그 와중에 거꾸로 북한은 그걸 더 강화시켜주려고 했다는 점.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고 하지 않고. 무슨 비밀작전하듯이 공작적으로 그렇게 진행됐다는게 다 문제고. 그게 만약 실행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국제사회로부터 북한뿐만 아니라 도와주는 우리가. 세컨드 보이콧이라고 해가지고 대북제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국가를 위기에 빠트릴 수 있는 그런 계획, 사업이 진행됐다는 것이 큰 문제였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일단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그 산업부에서 작성한 내부 문서일뿐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국제사회나 미국사회의 제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독적으로 원전 지원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 조해진> 아이디어 차원이라는건 정말 씨도 안먹힐. 설득력 없는 변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해명을 하려면 좀 더 진지하게 정중하게 해명을 했어야 맞다고 생각이 들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일을 추진한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동안도 계속 우리가 많은 나라 걱정하는 분들이 안된다고 이야기했는데도 어떻게든 미국, UN의 제재 구멍을 뚫고. 그걸 또 약화시키고 무력화 하는 일을 끊임없이 시도해온게 지금 정부입니다. 금강산 관광부터 해가지고. 또 개성공단 재개하는 문제. 또 북한에 철도, 도로 인프라 깔아주는 문제. 정말 손으로 일일이 꼽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마인드의 연장선상에서 저는 이런 일도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 때 외교 안보 수석을 지냈죠. 천영우 전 수석이 이거 김영삼 정부 때부터 있었던 일인데. 비핵화 전제 북한 원전 호들갑 떨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조해진> 그렇죠. 김영삼 정부 때 경수로 우리가 지어주다가. 중간에 비핵화 합의가 파기.북한에서 일방적으로 파기되는 바람되는 바람에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 뒤에도 박근혜 정부 때는 또 통일 대박이다. 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경제 협력. 또 공존, 공영. 같이 발전하고 같이 번영하는 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통일펀드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그때는. 김영삼 정부 때 경수로 지어줄 때도 그랬고. 남북 간의, 미북 간의. 또, 국제사회 간의 비핵화 합의가 됐을 때입니다. 핵시설 다 철거하고. 그리고 그때 1996~1997년 정도에 그때는 북한이 탈퇴했던 FTA에도 다시 가입하고. IAEA에도 다시 가입하고. 또, IEA 사찰도 받고. 그런걸 전제로 해서. 그 합의를 해놓고 나서 경수로 지원을 했던 겁니다. 문제는 지금은 그 반대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비핵화, 비핵화 하면서 쇼나 하고.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쇼나 하고. 그 사이에 대대적으로 핵개발 해왔다는걸 김정은 위원장이 며칠 전에 공개적으로 밝혔지 않습니까. 북한이 설마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저 정도 기술력이 있을까. 저 정도로 할만한 투자. 국가적이 자원이 있을까. 에이, 못할거야. 라고 했던걸 다 해내가지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 남한을 위협하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하는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김종인 위원장이 이적행위라는 표현까지 쓴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동형> 지금 산업부도 그렇고. 청와대도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하는 이유는 당시에 남북 정상회담으로 남북이 순풍을 탈 때이기 때문에. 비핵화 북핵 문제 해결을 전제 하에 아이디어 차원인데. 그건 말이 안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조해진> 그거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진도를 너무 많이 나간게 문제죠. 비핵화를 먼저 추진하고. 옛날에 제네바 합의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경수로 건설처럼 합의하고 나서 그 후속 사업으로 지어주는 것. 그건 순서가 맞는 거죠. 근데 모두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고 검증해야 된다. CVID라고 해가지고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검증. 그걸 이야기 하고 있을 때, 벌써. 그건 하나도 확인이 안되고.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그게 다 쇼였고.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기만한게 밝혀졌는데. 그거에 대한 검증없이 덤벙 사실이라고 다 믿고. 지금 이번에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된 정의용. 그 당시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와가지고 문대통령한테 보고하고. 트럼프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은 핵 포기할 의사가 확실하다고 이야기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도하고. 국제사회를 결과적으로 기만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 이동형> 이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만일 비핵화나 혹은 북핵 문제 해결이 된다면, 충분히 원전이나 이런건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 조해진> 구체적인 사항까진 제가 말씀드릴건 아닌데요. 북한이 비핵화 합의하고 핵폐기하고. 그렇게 핵능력을 종국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CVID. 완전하고 불가역적으로 그렇게 비핵화를 완료한다면 도와야죠. 협력하고 교류하고 지원하고. 북한도 잘살도록 해야죠. 그건 지난 정권 때. 보수정권 때도 그런 전제로 해서 늘 그런 구상을 하고 시도를 했던 일입니다.

◇ 이동형>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인 위원장이 이적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여기에 대해서 문대통령이 도가 좀 지나치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게 법적으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도 했고요. 그리고 앞서서 조한기 전 청와대 비서관 이야기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색깔론이고 신북풍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선거를 앞두고.

◆ 조해진> 옛날에 정말 민주화 운동을 적색운동처럼 색칠을 해서 탄압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건 색깔론이라고 비판받을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거꾸로 탄압받던 분들이 정권을 잡고 나서는. 자기들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입막음하는 목적으로. 제대로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밝히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면 될텐데.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논리적인 반박이 안될 때도 색깔론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은 거꾸로 정권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봉쇄하는 차원에서 옛날에 보수정권이 했던 색깔론을 역으로 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하시면 안되고요. 사실이면 사실을 그대로 밝히고. 또 논리적으로 반박할게 있으면 반박하면 되지. 북풍공작이니, 색깔론이니 이렇게 말하면. 이제는 국민들이 그런 이야기 들으면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밝히고 논리적으로 반박을 안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색깔론이고 그냥 덮으려고 하면. 딱 받는 느낌이 사실인가 보다. 뭔가 있나 보다.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새깔론 이야기하지 마시고. 팩트로 이야기 하시고 논리로 이야기 하셔야 돼요. 정부에 있는 분들은.

◇ 이동형> 네. 신색깔론 아니냐. 역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결론은 어떻게 나겠죠. 근데 결론이 나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걸로 역풍이 불 수 있을거 같긴 합니다. 어디가 사실일진 모르겠습니다만.

◆ 조해진> 야당으로서는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국민들이 걱정하고. 비판하고 하면 당연히 대변해야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현재도 감사원의 이첩을 받아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청와대가 대변인 이야기처럼 김종인 위원장을 고발한다면. 청와대가 고발한 사건은 검찰이 더 빨리 수사를 할테니까. 거기다가 우리 당에서 요구한 것처럼 국회에서는 정치적 측면에서. 법적 측면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히더라도. 정치적 측면, 외교적 측면, 대북관계 측면에서는 또 국회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국정 조사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로 문대통령께서 그렇게 화를 낼만큼. 역정을 낼만큼 오해된 부분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다 밝혀지겠죠. 그것이 정도라고 봅니다.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특검 또는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현실적으로 여당이 응하지 않으면 두가지 다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 조해진>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여당이 한쪽으로는 아무 문제없다. 우리는 잘못한거 없다. 산업부 담당 과장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했다. 라고 하면 사실 빨리 그걸 밝혀버리면. 제일 빨리 문제가 해소되고. 의혹이 해소되고. 여당이 말하는 그런 오해가 해소되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런 빠른 길이 있는데. 이걸 거부하는건 국민들이 뭘 느끼겠습니까?

◇ 이동형> 의혹을 하루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 등을 여당이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 조해진> 그렇게 단순한 사실이면요. 국정조사 3일이면 다 증명될거로 봅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고요. 재보궐선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의원님 지역구가 이제 경남 밀양, 의령, 함안, 창녕이니까, 다른 의원들보다 부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겠죠?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조해진> 지난 지방선거 때는. 이 지역이 사실은 저희의 어떻게 보면 텃밭이라고 흔히 표현들 하는데. 텃밭이었는데. 완전히 참패를 당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민주당 때. 쓰린 참패를 당했거든요. 그때는 정말 대낮인데도 눈앞이 안보일 정도로 캄캄했는데. 조금 조금씩 민심의 흐름이 바뀌어서. 작년 후반기쯤 돼서는 민심이나 선거 환경이 굉장히 좋아져서. 저희도 좀 해볼만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연초가 되니까 약간 또 구름이 살짝 살짝 끼고 해서. 역시 민심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고.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민심은 떠나갈 수 있다는 걸 느끼는 상황이고. 그 덕분에 다들 분발하고. 이 직전까지만 해도 워낙 여론조사도 잘 나오고 이러니까. 우리 당 안에서 후보만 되면. 본선은 무조건 당선이라는 생각 때문에 후보들끼리 경쟁이 과열되고. 우리끼리 막 서로 흠집내고. 네거티브하고 해서. 당원들도 걱정하고. 시민들도 좀 눈살 찌푸리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참 다들 걱정을 많이 했는데. 민심이 언제든지 차가워질 수 있다는걸 느끼면서 오히려 후보자들이나 선거 관계된 분들이 더 긴장하는 좋은 효과가 있는거 같습니다.

◇ 이동형> 네. 말씀하신대로 지난 지방선거 때는 탄핵 직후였으니까. 좀 어려웠을 거고. 3~4주 전만해도 국민의힘에서 부산시장은 당연히 따놓은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많이 변했습니다. 그게 아마 가덕도 문제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런 평을 많이 하던데. 동의하십니까?

◆ 조해진> 저는 그게 부산만의 현상이었으면. 부산에 특화된 이슈에 영향을 받았을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부산만이 아니고 서울. 또 전국적으로 다 동시에 우리가 지지율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전국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슈 때문에 지지율이 쭉 올라갔다가 도로 내려온 그런 거라고 보고. 거기에는 단일화 피로감도 있고. 우리 당이 또 절제되지 않은 언행을 통해서 실망시켜드린 부분도 있고.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고요. 가덕도는 저희당의 부산 의원들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가덕도 신공항 설립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서로 앞다투어서 법안도 발의하고. 법안에서 환경영향평가도 단축하고. 또 예타도 면제하고. 이런것도 우리당 의원들도 똑같이 추진해왔기 때문에. 그건 큰 변수는 아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부산에 공항 하나 짓느다고 경제가 발전하느냐. 이런 발언이나. 아니면 TK의원들이 특별법으로 밀양공항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영향을 좀 미쳤을거 같기도 한데요?

◆ 조해진> 부산 시민들. 그 가운데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기대가 큰 분들이 들을 때는 그런 것들이 별로 좋게 들리진 않았겠죠. 그런데 큰 흐름에 영향을 준건 아니지 않을까 싶고. 우리 당에도 어떤 사안이든 의견들이 100% 통일된건 아니기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도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 없진 않다고 보는데. 대체적인 흐름은 부산 의원들이 주도하는 가덕도 신공항의 설립에 우리가 같이 도와줘야 된다. 힘을 좀 실어줘야 된다. 이 쪽이 그래도 큰 흐름이기 때문에. 그건 큰 변수는 아니지 않겠는가. 어떤 이슈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한쪽은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한쪽은 절대적으로 반대해가지고 딱 각이 서버리면 이게 유불리가 갈리는데. 서로가 하려고 경쟁을 하는 이슈는 유불리가 크게 안갈린다고 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어쨌든 부산민심을 달래려고 내려간거 같은데. 여기서 나온 이야기가 한일 해저터널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건 몇십년 전부터 찬반 논쟁으로 시끄러웠던 거기 때문에. 이 이슈가 과연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것인가.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조해진> 김종인 위원장께서 어떤 이슈를 던질때 그냥 즉흥적으로 던지는 이슈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사안도 본인 나름대로는 오래전부터 생각을 많이 해오신 이슈여서 가능성이 있다고 저도 일단 짐작은 하는데요. 이걸 가지고 우리 당 내에서 본격적인 토론을 거쳐서 당론화했던 건 아니고.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고. 한일 관계 발전. 그중에서 직접적인 당사자인부산과 경남의 획기적인 발전의 인프라가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강력하게 소신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김종인 위원장이 대변하신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죠. 오늘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안이 발의가 됐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역시 사법부 장악. 판사들까지 길들이려고 하냐. 이런 생각이신거죠?

◆ 조해진> 당연한 거고요. 민주당이 이렇게 해서는 별로 본인들에게 안좋을 겁니다.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판단하고 잇는데. 특정 정당이 자기 당의 이익을 추진하는 것도 정도껏하고. 정도를 지켜가면서 해야지. 법원을 이렇게까지 장악하고. 판사들한테 겁주고. 재판에 개입해가지고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판결 나오게 하려고 하는건. 지금 민주당이 탄핵 대상으로 삼고있는 어느 부장판사에 대해서 비난하는걸 역으로. 더 조직적으로. 더 강하게 저지르고 있는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안하시는게 좋을거 같은데. 지금 민주당은 계속 김경수 지사 사건이나 정경심 교수 사건. 또 윤석열 총장 징계 재판. 최강욱 의원 사건. 이런 사건들에서 자기들이 기대했던 판결이 안나오고. 정치적으로 불리한 판결이 나오니까 너무 집단적으로 평정심을 잃어가고 있는거 아닌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정도를 건드린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가적으로 봐도 그렇게 하면 안되지만, 당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자기들한테 도움이 안될거라고 봅니다.

◇ 이동형> 근데 관련해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원전 이슈도 그렇고요. 이번에 법관 탄핵 이슈도 그렇고. 이게 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인데. 2월 국회가 파행되지 않겠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 조해진>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장악하니까 한가지 좋은 점은 그냥 힘으로 다 밀어붙여 버리고. 우리는 저항할 방법이 없으니까. 몸싸움이 없어지고 파행이 별로 없어진건 다행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민주당의 독주와 독선. 국회의 일방적 운영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 의회주의, 민주주의가 그만큼 무너지고 있다는 의미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이건 헌법 체계를 흔드는 문제인데.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고. 결국엔 다 심판받을 문제인데. 이걸 또 의석수로 밀어붙였다고 한다면. 이건 다수의 국민들이 지켜볼 때. 이것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느냐. 아니면 저항해야 되느냐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런 단계까지 몰아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동료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 문제만큼은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하시기를 곡언을 하고 싶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조해진>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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