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씨 동료들, 발전소 정비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촉구

"최근 5년 발전사 재해 사망자 전원 하청 노동자"
"사측의 경제논리로 직접고용 권고안 휴지조각 돼"

지난해 12월10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노총 한국발전기술지부 조합원들이 김용균 2주기를 맞아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진 고(故) 김용균씨의 동료들이 발전소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경상 정비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와 청년전태일 등은 1일 서울 강남구 미래에셋벤처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 정비 분야 노·사·전문가 협의체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라는 원칙 하에 고용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김용균씨 사망 이후 만들어진 현행 노·사·전문가 협의체가 '경상 정비 분야 발전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화'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앞서 2019년 2월 5개 발전사의 전환 대상 업무를 통합하는 공공기관을 만들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고용토록 하는 등의 당정 협의 계획을 발표했다. 같은해 8월에는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김용균씨 사고의 근본 원인을 '외주화를 통한 민간개방'으로 규정하고 재발 방지 22개 권고안을 제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2월 김용균씨 사망 2주기를 맞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 발전사 5곳에 석탄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의 직접고용을 권고한 바 있다.

노조 측은 이날 "사측은 당장의 경제 논리로 모든 권고안을 휴지조각 취급하며 현행 체제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5년간 발전 5사의 산업재해사망자 20명 전원, 부상자 348명 중 340명(97.7%)이 사내하청 노동자"라며 "2001년 민영화와 2013년 개방확대 및 경쟁 입찰 도입 이후 산업재해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도 전기 사업의 필수유지업무를 생명안전업무로 규정하고 직접 고용원칙을 명시했다"며 정부 여당과 발전사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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