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방안' 6쪽짜리 문건 공개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공개한 ‘180514_북한지역원전건설추진방안_V1.1’ 원문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라는 제목의 6쪽짜리 자료를 공개했다.

산업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검토 자료’라는 해명에도 야권을 중심으로 의혹을 계속 제기하자 원문을 전격 공개했다.

산업부는 “현재 재판 중인 사안임에도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료 원문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문건은 본문 4쪽과 참고 2쪽 분량으로 돼 있다.

보고서 첫머리에는 ‘향후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명시돼 있다. 

보고서는 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부지(함경남도 금호지구)를 1차적으로 검토하되 다른 고려요인에 따라 DMZ 등 북한 내 또는 남한 내 여타 지역도 가능하다고 적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로 댈비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하지 말기 바란다”고 야권의 정치쟁점화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산업부의 문건 공개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신희동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원전 건설문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산업부는 앞서 “해당 문건은 2018년 4월 27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라면서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해명했다.

황현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