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北에 원전 건설 지원?..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입장은?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내면서 남북 정상회담 진행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건영]

반갑습니다.

[앵커]

2018년 4월 27일입니다. 정상회담이. 그러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USB를 하나 건넸다고 하는 건 분명한 겁니까?

[윤건영]

맞습니다.

[앵커]

그건 맞고요.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은 북한 경제 전반에 대한 어떤 계획입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 겁니까?

[윤건영]

역사를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2015년에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 시절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일종에 평화경제 구상입니다. 남북 간에 경제협력이 잘되면 한반도가 공동번영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청사진을 발표하는 겁니다.

그게 쭉 1년 이어지면서 2018년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서 북한에다가 우리가 남북이 서로 협력해서 경제협력이 잘된다면 한반도는 더욱더 번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USB고요. 이 USB 안에는 원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원자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신경제 구상이라고 하는 게 USB에 담겨는 있지만 거기에는 원전이라는 말은 전혀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

[윤건영]

야당이 잘못 짚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USB가 따로 이렇게 두 분이 만날 때 건넨 게 아니라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우리 경제구상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브리핑도 하고 이것 USB에 나중에 담아드릴까요 이렇게라도 했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윤건영]

일부 언론에서는 도보다리회담에서 은밀하게 대통령이 건넸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정말 사실무근이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도보다리회담은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됐던 겁니다. 지나가는 새 소리까지 다 들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서 어떻게 은밀하게 건넬 수가 있었겠습니까? USB를 전달한 장소는 평화의 집의 1층 환담장에서 건넸습니다. 왜냐하면 정상회담의 정식 의제가 아니었고 합의사항도 아닌 말 그대로 남북관계가 잘 풀리면 이런 청사진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 환담장에서 건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의 공소장 안에 산자부의 직원들이 폐기처분했다는, 지워버렸다는 문건들이 쭉 등장한 거 아닙니까, 문제는. 보면 북한 원전 건설 추진방안도 있고 그다음에 협력 과제 정리한 것도 있고. 유경험자의 명단도 있고 원전 전문가 명단도 있고. 파일이 막 등장하니까 이 정도면 이게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쫙 정리가 됐을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한번 짜보겠습니다. 그렇게 짜보라, 지시까지 받은 다음에 진행되지 않았을까. 혹시 산자부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윤건영]

제가 파악하기로는 산자부에서 파쇄한 문건, 제거한 문건이 530여 건인데요. 그중에서 북한 원전과 관련된 게 17건이라고 하고요. 17건 중에서 대다수는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되는 건 한두 건에 대한 문건인데요. 그 문건에 대해서 저는 내용과 시기와 절차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야당의 주장이 근거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내용에 있어서는 산업부에서 그 문건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서두에 이 문건은 산업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결론 부분에 비핵화와 함께 따라서 이 내용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결론 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산업부는 이 내용의 문건은 전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내용과 상관없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시기와 관련해서요. 정상회담이 4월 27일에 있었고 이 문건은 5월 15일날 있었습니다.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이야기를 하려면 사전에 있었어야 되죠. 세 번째로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이러저러한 아이디어를 컴퓨터에 담아놓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앙부처 공무원이 68만 명입니다. 공무원들의 컴퓨터에 있는 아이디어가 정상회담의 의제가 되기에는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 보고서는 그런 절차와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즉 내용과 시기, 절차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야당의 주장은 근거가 매우 희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4월 27일날 정상회담이 있고 진짜 생각이 있어서 원전 얘기를 USB에 담아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주려면 그 전에 엄청나게 작업을 했을 거다 그 말씀인 거죠?

[윤건영]

맞습니다.

[앵커]

또 반대로 4월 27일날 정상회담을 하고 나니까 이게 남북관계가 엄청 잘 풀릴 것 같다, 예전에 북한의 원자로 발전소 지어주기로 했던 그거 한번 꺼내서 우리도 한번 아이디어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산업부가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까?

[윤건영]

제가 2018년 세 번의 정상회담의 실무를 총괄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원전은 전혀 논의되지도 않았고 회담장에서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처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행추진위원회라는 걸 구성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마찬가지입니다. 장차관이 참여하는 이행추진위원회에서도 제가 간사 역할을 맡았는데요. 이행추진위에서조차도 원전은 논의된 바도 없고 검토된 바도 없습니다. 만약에 100만 번 양보를 해서 야당의 주장이 맞다면 이행추진위원회에서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전히 논의되었어야 합니다. 즉 준비 단계, 회담 단계 그리고 이후 추진 단계. 어느 곳에서도 원전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앵커]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국정조사를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적어도 열 몇 건의 원전문건이 거기에 들어가려면 아이디어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 그 아이디어도 거기에 집어넣고 한번 작업을 해 봐. 그다음에 그 아이디어와 관련해서 아는 사람 몇 사람은 모여보겠습니다. 산업부 내에서 조금이라도 진행된 그런 흔적 같은 것들이 나와서 보고가 정확하게 되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윤건영]

당시를 생각해 보시면 2018년 5월은 2017년 4월 27일 판문점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모든 각 분야에서의 남북관계가 이제 열리는거구나.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왔구나. 우리 분야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라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냈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산업부 공무원이 그런 아이디어를 고민했던 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과 시기, 절차에 있어서 그 문건은 원전을 다루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일종에 아이디어 수준에 그쳤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또 하필 파일명을 갖다 핀란드어로 북쪽이라고 대충 잡아놨다고 하니까 누가 보면, 공직에 있어본 사람이라면 이게 공식적인 업무였다면 이상한 말로 파일명을 잡기가 어려웠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야당 입장에서는 뭔가 비밀스럽게 작업하느라고 이상한 말을 쓴 게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말이죠.

[윤건영]

우스갯소리를 하면 제 파일명은 한라산입니다, 청와대에 있을 때요. 예를 들면 한라산에 되게 가고 싶었어요. 파일명으로 이게 북한과 연계가 될 거다라고 의심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파일명이라는 건 그 저장하는 사람들의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가능한 거지. 그 자체가 무슨 정확한 물증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삭제됐다는 파일의 문건들을 다시 한 번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박근혜 정부 때도 있던 그 문건에서 조금 더 손을 본 그 정도 수준입니까, 어떻습니까, 내용은?

[윤건영]

이번의 공소장 내용을 보면 공소장에는 문건의 제목만 나옵니다.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목으로 유추해 보면 530건의 문건이 삭제가 됐는데 수백 건의 문건이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만들어졌던 문건으로 보여집니다. 현 정부 들어서 만든 문건도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문건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었다는 것도 온당치 않고요. 그리고 모든 문건들이 이전부터 왔다. 이것도 온당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내용을 볼 수는 없습니다. 공소장에는 내용은 못 보고 제목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 문제 없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업한 것 누가 봐도 뻔하고 또 어떻게 따지면 원자력발전소를 어디 가서 지어주는데 미국의 원천 기술 없이 한국만 가서 짓는다는 것도 사실 불가능하고 북한에 드나드는 사람과 물자는 모두 체크가 되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면 야당이 국정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냥 받아주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윤건영]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선거 때만 되면 북한이라는 일종의 요술방망이를 야당은 휘두릅니다. 소위 말해서 북풍이라고 하는 건데요. 색깔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분단사회인 대한민국에서는 보수세력의 일종에 요술방망이가 돼버렸습니다.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반복된 패턴입니다.

2012년에는 기억하시겠지만 NLL 대화록 사건이 있었습니다. 매번 아니면 말고 식의 근거 없는 주장을 내뱉을 때마다 이것을 국정조사한다든지 국력을 낭비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번에는 좀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로만 보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사실상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짓 주장으로 드러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 즉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해서 온 국민이 힘을 모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력을 낭비하고 혼란에 빠뜨리는 것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앵커]

유승민 의원 등 몇몇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니, 야당 대표가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지 그걸 벌컥하면서 오히려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꼭 김종인 대표를 겨냥해서 이렇게 딱 공격해야 되는 거냐 이런 반발도 있습니다.

[윤건영]

입장을 바꾸어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면 그러겠습니까? 이만큼이라도 흔적이라도 있거나 징후라도 보였다면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원전이라는 말을 북한의 요술방망이, 색깔론을 끄집어내서 정치공세를 펼치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야당도 더 이상 무책임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걱정도 해 봅니다. 일본이 우리한테 무역보복을 할 때 핑계가 수상하고 이상한 일이 있다. 긴밀하게 뭔가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전략물자들을 북한에다 슬슬 흘릴 수도 있는 것 같다. 이런 핑계를 댔었기 때문에 이게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지 질질 끌다가는 오히려 또 문제가 밖으로 나가서 외교적인 문제까지 나오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윤건영]

맞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에 엄청난 해악입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건영 의원님 고맙습니다.

[윤건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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