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北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문건 공개

산업부가 최근 논란이 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방안'과 관련해 6쪽짜리 문건 원본을 공개했습니다.

문건을 보면 첫머리에 "향후 북한 지역에 원전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라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건설하는 방안과 비무장지대에 짓는 방안, 신한울 3·4 건설 후 북한으로 송전하는 방안 등 모두 3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3가지 방안에 대한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했습니다.

마지막 검토 의견 항목에선 1안이 설득력이 있다면서도 현재 북미 간 비핵화 조치의 내용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현시점에서 구체적 추진 방안 도출엔 한계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문건은 지난 2018년 4월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5월에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본 공개와 관련해 산업부는 "현재 재판 중인 사안임에도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자료 원문을 공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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