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北 원전' 의혹 종지부 찍나..정부, 관련 문건 공개

"아이디어 차원서 검토, 이후 종결 조치"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업자원부는 1일 '북한 원전 건설 문건'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이며,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북한 원전 건설 문건 관련 자료를 공개한 후 입장 자료를 통해 "해당 사안이 현재 재판 중인 사안임에도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료 원문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문건은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총 6쪽 분량으로, 이번에 공개된 2쪽에는 추진 방안을 위한 건설 계획 등이 포함됐다. 1안은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APR 건설', 2안은 'DMZ에 APR+ 건설', 3안은 '신한울 3, 4호기 건설 후 북한으로 송전'으로 구성됐다.

각 방안에는 실행 개요와 함께 시행시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 예로 '금호지구에 APR 건설'로 구성된 1안은 과거 KEDO 부지 인근에 한국형 신형 경수로인 APR1400 2기와 사용후핵연료 저장고를 건설하고 방폐장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장점은 과거 북한이 희망한 지역으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과 단점은 사용 후 핵연료 통제가 어려워 미국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등을 통한 사용 후 처리 방안이 필요한 점을 꼽았다.

다른 검토안도 이와 비슷한 포괄적인 수준의 추진 개요와 함께 각 방안 시행시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이유로 원전을 통해 남북한 사업 추진 방안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보려던 것이었을 뿐, 구체적인 실행을 갖고 문건을 작성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산업부는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자료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된 것에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자료의 원문을 공개하는 바, 논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산업부는 전날(31일) 브리핑을 통해서도 "정부가 북한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야당을 중심으로 '원전게이트' 논란이 지속되자 관련 보고서 전문을 공개, 종지부를 찍기 위한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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