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북한 원전 문건' 전격공개..3가지 시나리오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8년 4월 27일 작성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보고서 일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 담긴 문건 일부를 공개했다. 산업부는 "재판 중인 사안임에도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 자료 원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작성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문건에는 북한에 원전 건설을 지원하는 3가지 방안이 담겼다. 제1안은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경수로를 지으려던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 2안은 비무장지대(DMZ)에 건설하는 방안, 3안은 백지화된 신한울 원전 3·4호기를 건설한 뒤 동해안 지역에서 북한으로 송전하는 방안이다.

문건에는 "북한 내 사용후핵연료 처분이 전제될 경우 1안이 소요 시간과 사업비, 남한 내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다"면서도 "다만 현재 북미 간 비핵화 조치의 내용, 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현시점에서 구체적 추진 방안 도출에는 한계가 있다"는 검토의견이 담겼다.

산업부는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라며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