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로 취업자 임금 7.4% 줄어..일용직 등 '약한고리' 타격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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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전체 노동자 임금 수준이 지난 10개월간 7.4%가량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 보조금 등이 지급되며 실제 영향은 이것보다 적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임금 손실이 집중되면서 빈곤지수와 불평등지수는 훨씬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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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학력, 임시·일용직 등의 임금 손실률 더 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전체 노동자 임금 수준이 지난 10개월간 7.4%가량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 보조금 등이 지급되며 실제 영향은 이것보다 적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임금 손실이 집중되면서 빈곤지수와 불평등지수는 훨씬 커졌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임금·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10월 중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1단계 5.5개월, 2단계 3.5개월, 2.5단계 1개월)영향으로 잠재 임금손실률은 7.4%에 달했다.
2018년 국내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됐던 지난 10개월을 거치며 평균이 92.6으로 낮아졌다는 뜻이다.
문제는 일자리 성향이나 나이, 학력에 따라 임금 손실률이 크게 차이가 발생했다는 데 있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자리의 경우 3단계에 해당하는 강력한 봉쇄조치가 시행되더라도 별 무리 없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에 큰 손실이 없었다.
하지만 대면 서비스업의 경우 임금이 크게 낮아지는 경우가 많았다. 산업별로는 도소매, 숙박·음식, 예술·스포츠 등에서, 직업별로는 서비스·판매 종사자 및 저숙련 일자리에서 임금 손실 정도가 컸다.
3단계 수준의 봉쇄조치를 한 달간 시행했을 경우 저학력, 임시·일용직, 고졸 이하인 경우 임금 손실률은 전체 임금 손실 평균보다 각각 3.6%포인트, 1.6%포인트, 1.3%포인트씩 높게 추정됐다. 정규직 여부와 감염병 노출 위험, 교육 수준이 임금 손실 차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것이다.
오삼일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차장은 "봉쇄조치 시 우리나라는 경제 전체의 노동공급이 59%까지 감소할 수 있다"며 "재택근무가 어려운 남성, 임시·일용직, 저학력 계층이 특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러온 부정적 효과가 취약계층일수록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수치로도 증명된다.
한은에 따르면 같은 기간 임금분포에서 중위 소득의 60%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빈곤지수'는 6.4%포인트나 상승했고, 사회적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뜻)는 0.009포인트 올랐다. 오 차장은 "부정적 영향이 집중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다 선별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연구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 지원 등으로 실제 임금 손실 규모는 훨씬 줄어들었지만, 정책을 활용해 감소폭을 더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오 차장은 "재택근무 등을 활용해 최적의 봉쇄조치를 시행할 경우 임금손실률을 36~52% 줄일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며 "우리나라에선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자리나 필수직 비중이 유럽연합(EU) 국가 중 낮은 편으로, 이 지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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