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북한 원전' 문건은 공개했는데..청와대 USB 공개 않는 이유는

북한과 상의 없이 일방 공개 어렵고 '효용성' 낮다 판단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원자력발전소 건설 지원 계획을 전달한 것 아니냐는 의혹.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북풍공작'이라고 규정하자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넨 USB 내용을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맞섰습니다.

오늘(1일) 오후 늦게 산업통상자원부는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이라는 문장이 서두에 명시돼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6페이지 분량의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하지만 현재 쟁점은 '북한에 어떤 제안을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산업부 문건 공개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청와대 안팎을 취재한 결과, USB를 공개할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매우 낮아 보입니다.

◇정상 외교 '걸림돌'

가장 큰 이유는 정상 외교에서 사용된 문건이란 점입니다.

정상회담 관련 내용을 공개하려면 상대국과 조율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당시 남북정상회담에 깊숙이 관여한 한 여권 관계자는 "정상간 건넨 자료를 일방적으로 공개하게 되면, 북한 뿐 아니라 어느 국가의 정상이 우리를 믿고 대화를 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특히 '하노이 결렬' 이후 남북 대화채널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측에 공개여부에 대한 의사를 타진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효용성 낮다 판단

두 번째는 USB를 공개하더라도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입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2012년 대선 앞두고 제기된 'NLL 포기 발언' 의혹처럼, 사실을 공개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색깔론' 공세를 펴기로 작심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청와대는 '울산 하명수사' 의혹이 제기됐던 2019년 12월, 숨진 수사관이 작성한 내부 문건을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가 "시시콜콜한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다(박지원 당시 대안신당 의원)"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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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대의 유물"

문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버려야할 구시대의 유물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아달라"고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구시대의 유물'이라는 표현을 쓴 건 지난해 7월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이후 체육계의 폭력 관행을 비판한 이후 처음입니다.

그만큼 문 대통령이 불편한 마음을 강하게 표현한 걸로 풀이됩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모두 힘을 합쳐야 될 때라는 인식입니다.

심수미 기자 sumi@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