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방정부 재난기본소득이 포퓰리즘?"

"주민 부담 늘어나거나 다음 세대에 부담 전가하는 것 아냐"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뉴시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올해 역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12.29.jtk@newsis.com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정부 재난기본소득이 표퓰리즘??'이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방전부는 증세 권한이 없다. 어차피 주민이 내는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 결정한 권한만 있는 것이 지방정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정해진 세금을 보도블록 교체에 쓸 것인지, 도로포장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아끼고 모아 시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 가계소득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살릴지는 지방정부와 주민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썼다.

또 "지방채 발행 없이 현 예산을 조정해 주민소득을 지원한다면, 주민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음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가사 지방채를 발행한다 해도 지방정부는 증세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고, 다만 시계열상 예산집행 시기가 조정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금 내는 주권자의 소득과 매출 증대에 도움되는 재정지출은 비난 받아 마땅한 포퓰리즘이고, 보도블록 교체나 건물 짓는 재정지출은 옳은 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지사는 "기득권자에게 이익 되는 예산집행이나 부정부패 소지가 있는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정당하다고 하고, 세금 내는 주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소득과 매출 지원으로 경제를 살리는 건 옳지 않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주장은 국민을 주권자 아닌 지배자 대상으로 여기는 사고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이 돈 맛'(모 야당 비대위원장) 알 까봐 소득지원하면 안 된다는 생각 역시 국민주권주의와 주권자 모독"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세금 내는 주권자에게 소득과 매출을 지원하고, 부족 시대에 소비 촉진으로 경제를 살리는 재정지출이 포퓰리즘이라 선동해도 이 나라의 주권자들은 속지 않는다. 위대한 촛불혁명을 성공시킨 대한민국 주권자들은 집단지성을 통해 국민주권 부정행위를 얼마든지 가려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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