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직원 둔 자영업 급감.. 고용 줄여 버티는 경제 단면이다

지난해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한 자영업자의 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자영업자 수는 총 553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4년 이후 최저치다. 경제가 침체하면 자영업자 수는 더 급격하게 줄어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예전과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양상이어서 문제다. 눈여겨볼 점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지난해 137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무려 16만5000명 줄었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여파가 가장 크게 나타났던 1998년 이후 22년 만에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반면 직원을 두지 않은 1인 자영업자의 수는 큰 폭으로 늘어났다. 매출이 급감하고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일단 고용부터 줄여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줄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빠르게 줄고 있다는 것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영업타격 탓이 크지만 다른 원인도 있다. 현 정부가 경제 약자들의 소득을 늘려준다며 강행한 소득주도성장정책에 의해 조장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정부가 의도한 것과는 반대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인원과 영업시간의 축소를 가져와 자영업자들의 매출 급감과 줄폐업 사태를 초래했다. 코로나 사태는 그런 악순환에 기름을 부었다. 더구나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일 더 유지하기로 하면서 자영업자의 주름살은 더 깊어지게 됐다. 최근 IM선교회발(發) 집단감염을 기점으로 재확산 조짐이 뚜렷해지자 내린 결정이지만 자영업자들에겐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자영업자들은 "이대로 죽을 수 없다"면서 각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방역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 급감을 보인 것은 고용을 줄여 근근히 버티고 있는 우리 경제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직원들을 내보내고 가족끼리 운영하며 살얼음 위를 걷는 자영업자들이 부지기수다.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 장사를 접는 사례도 쏟아지고 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나홀로' 자영업자들이 급증하는 원인을 직시해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 손실 보전도 좋지만 최저임금을 비롯한 고용과 관계된 정부 정책도 전환해 숨통을 터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