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 北원전 차단나선 文

靑 "색깔론.. 터무니없는 선동"
김정은에 줬던 USB공개도 검토
주호영 '국정조사' 카드 꺼내자
김태년 "매우 자세히 다 규명"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왼쪽부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전 문건 사건으로 공세를 벌이는 야권을 에둘러 비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원전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2월 임시국회에 산적한 현안의 처리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文대통령, 민생 앞세워 정치공세 차단=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 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및 피해 지원대책 마련과 설 물가, 산업 사고 안전 대책 등을 언급하면서 "민생문제 해결을 두고 더 나은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북한'이나 '원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야권의 공세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을 넘었다. 정치공세이자 색깔론"이라며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터무니 없는 선동"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필요한 경우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했다는 USB 속 내용 공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는 야권이 오는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여권에 친북·좌파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나아가 국정조사·특검을 요구하려는 야당의 공세를 끊어내고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 野요구에 "규명됐다" 딱 자른 與=실제 같은 날 국회에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청했다. 당초 이 자리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재로 2월 국회 일정을 논의하는 자리였으나, 주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 측에선 실무자가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하지만 (산자부 실무자가 감사 하루전인 일요일) 쉬는 날에 급히 들어가서 파일을 지운 사정이나 배경에 비추어볼 때 국민적 동의 없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의 국정조사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여당에서는 2월 임시 국회 현안으로 상생연대 3법, K-뉴딜 관련 법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부동산 관련 법안 등을 차질 없이 처리하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등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원전 관련 건은 청와대와 관련 부처인 산업부, 통일부에서 매우 자세히 국민들께 다 설명했기 때문에 팩트로써 다 규명됐다고 생각한다. 그 문제는 새삼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상식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추진할 수 없었던 사업을 이 시점에서 왜 야당이 문제 삼을까를 생각해보면 아쉽게도 '큰 선거가 다가왔구나'라는 판단이 든다"고 했다.

이처럼 지난달 2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여야가 국정조사를 놓고 대립하면서 당분간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범여권이 수적 우위를 통해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야권에서 막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방식으로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