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원전 건설' 역대 비핵화협상 단골 소재

'만성 전력난' 북한의 숙원사업 중 하나
제네바합의 후 상응조치로 자주 거론
제재문제로 협상 마지막 단계서나 가능

원전 얘기 나눴나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양측 현안을 이야기하며 산책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문건 삭제 논란을 계기로 다시 논란이 됐지만, 북한 원전 건설은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상응조치로 거론되는 단골 소재다.

만성 전력난에 시달려온 북한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숙원 사업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각종 제재 문제로 북한에 원전 건설이 현실화되는 것은 비핵화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서나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원전 건설이 북한 비핵화 협상의 상응조치로 본격 등장한 것은 1994년 10월 제네바합의 때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경수로를 지어주고, 경수로가 완공될 때까지는 중유를 제공키로 했다. 1995년 12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이 경수로제공협정에 서명했다.

2002년까지 경수로 건설은 순항했지만, 그해 10월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 계획을 시인했다는 미국 측 발표가 나오면서 제2차 북핵 위기가 촉발했다.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경수로 건설 철회로 돌아섰고, 11월 KEDO는 제네바합의에 따른 미국의 대북 중유공급을 중단하고 경수로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북한은 이에 반발해 핵동결 해제를 선언한 뒤 2003년 1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다. 경수로 사업은 2006년 6월 공식 종료됐다.

최근 문제가 된 문건이 만들어진 시기는 2018년 5월로 알려져 있다. 당시는 4월 판문점선언과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사이의 시기다. 한 외교소식통은 1일 “당시는 비핵화 협상에 긍정적 기대가 많았고, 공식 문건으로 만들어졌는지와 별개로 가능한 여러 상응조치가 거론되던 시기”라고 전했다.

다만 고도의 핵기술이 필요한 원전 건설은 제재 여건상 비핵화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서나 가능하다.

2005년 제4차 6자회담의 결과로 만들어진 9·19공동성명에도 ‘적당한 시점’을 경수로 제공 시점으로 거론하며 확정적 표현을 피한 이유다. 4차 6자회담 진행 중 미국이 경수로 제공에 부정적이자 한국 정부는 대북 직접 송전 방식을 제안한 적도 있지만 현실화되지 못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