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정 전문성 높인다" 법제지원팀 본격 운영

좌승훈 2021. 2. 1. 19: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시는 변호사 2명을 영입해 총 3명으로 구성된 법제지원팀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법제지원팀은 시정 추진과 관련한 각종 법률 자문과 행정처분 시 사전 법령 해석과 상담 수행, 시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 소송 수행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시민들을 위해 지방세 납세자 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활동, 법률지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읍·면지역 주민들에 대상으로 '찾아가는 읍·면 법률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2명 영입 총 3명으로 구성..법률자문·송무능력 강화
제주시청 본청 전경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는 변호사 2명을 영입해 총 3명으로 구성된 법제지원팀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법제지원팀은 시정 추진과 관련한 각종 법률 자문과 행정처분 시 사전 법령 해석과 상담 수행, 시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 소송 수행 등을 지원한다.

최근에는 실무 처리에 도움이 되는 법무사례집을 제작 배부하는 한편, 직원의 송무능력 강화를 위해 법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들을 위해 지방세 납세자 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활동, 법률지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읍·면지역 주민들에 대상으로 ‘찾아가는 읍·면 법률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