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미성년 숙명여고 쌍둥이는 기소했는데..조민 기소 안하면 檢 직무유기"

"조민, 입학부정의 주범..이제라도 기소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그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0)씨에 대해 야당이 검찰 기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45명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씨는 입학 부정 사건의 주범”이라며 “조씨를 기소하지 않으면 검찰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지난해 12월23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부정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조씨의 고려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에 활용된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위조됐거나 허위로 판단해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경희(오른쪽) 국민의힘 의원 등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기소를 촉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야당 의원들은 “조씨는 모친인 정경심(동양대 교수)이 만들어 준 가짜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 공주대에서의 활동 등 거짓 경력을 적극 활용해 본인이 직접 자기소개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그 허위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짜 증명서와 상장을 첨부하고, 면접 전형에서 그 사실을 진술한 입학부정의 주범”이라고 밝혔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지난 2018년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서울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와 비교해 검찰이 조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을 꼬집었다. 정 의원은 “(검찰은) 쌍둥이 자매를 미성년인데도 불구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것과 대조적”이라며 “조씨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확인했음에도 입학 부정행위자 본인을 기소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조씨는 얼마 전 의사 자격을 취득했을 뿐 아니라 전공의가 되기 위해 인턴을 하겠다고 버티고 있다”며 “이제라도 검찰은 입학부정의 주범 조씨를 즉각 기소하여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재판을 통해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 직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국민의힘 의원 45명 서명이 담긴 성명서를 전달했다. 

한편 고려대와 부산대는 정 교수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온 후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 사이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해 최종 합격한 조씨는 최근 국립중앙의료원(NMC) 인턴에 지원했으나 불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