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원전 논란'에..문 대통령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정부가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야당의 공세에 청와대가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선을 넘는 정치 공세이자 색깔론이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라며 직접 비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넨 USB 내용을 직접 공개할지도 관심인데요. 관련 소식,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린 - 사랑했잖아

[박범계/당시 민주당 의원 (2013년 10월 21일) : 수사의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국정원, 원세훈·김용판의 수사 초기부터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윤석열/당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2013년 10월 21일) :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중대범죄이고 수사를 해야 된다는데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지시는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위법한 지시는.]

[박범계/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22일) : 너무나 우리 윤석열 총장을 잘 아는 본 위원이 느낄 때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검찰총장 (지난해 10월 22일) :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7년 전입니다. "윤석열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슬프다."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중 징계를 받자, '범계 아우'가 올린 글입니다. 사실 두 사람의 인연은 30년도 더 됐죠. 1992년 사법연수원 23기 동기 출신입니다. 세월이 흘러흘러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5일) : 윤석열 총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

[박범계/법무부 장관 (지난달 25일) : 일반적인 의미의 동기로서의 친분이라고 하면 모를까, 특별하고 개별적인 그러한 친분이 있지 않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는) 단 1의 사적인 감정이나 정서, 관계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박 장관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행사 전, 윤석열 총장과 짧게 상견례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난해 10월 대검 국정감사 이후 처음이자, 박 장관 임명 나흘만입니다.

[윤석열/검찰총장 : 장관님의 취임 축하 예방차 오늘 온 것이고요. 잠깐 차 한잔하고 또 취임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뭐 깊은 얘기를 많이 나눌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범계 장관한테 이성윤 지검장 교체 얘기하셨다는 말이 있는데 맞나요?) 인사 얘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곧 나누게 될 '깊은 이야기'라면 조만간 있을 검찰 간부 인사와 청와대로 향하는 월성 원전 수사 등 주요 사건을 말하는 걸 테죠. 검찰 인사 관련해선 '윤 총장 측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추미애 사단' 교체를 요구했다', '추-윤 갈등에서 좌천된 한동훈 검사장이 복귀할 것이다' 등등 다양한 설이 흘러나옵니다.

[박범계/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22일) : 그때 총장이 온갖 제도를 통해서 한동훈을 비호하기 위해서 활용했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지난해 10월 22일) :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비호가 되냐고요. 아니 그러면 의원님은 누구를 비호하시는 겁니까?]

윤 총장은 지난해 추미애 전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가 내려진 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수사팀이 와해될 우려가 있다"고 법원에 호소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고, 수사는 정점을 향해가고 있죠. 빠르면 오늘,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에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JTBC '정치부회의' (지난해 10월 20일) : 산업부 장관 A씨, 백운규 전 장관이죠. A씨가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조기폐쇄 시기를 결정하면서 한수원이 즉시 가동 중단 방안 외에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했고…]

[최재형/감사원장 (지난해 10월 15일) : 이렇게 감사 저항이 심한 감사는 뭐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 처음 있는 겁니다.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와서 사실대로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검찰의 월성 원전 수사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원전과 북한. 연결고리가 쉽게 떠오르지 않는 단어들이죠. 전말은 이렇습니다. 2019년, 감사원이 국회의 요구로 월성 원전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에 돌입합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겠죠. 그러자, 당시 책임자였던 모 국장을 비롯한 산업부 공무원 세 사람은 한밤 중 사무실에 들어가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하기에 이릅니다. 이 삭제된 530건의 자료 중에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파일이 포함된 겁니다. 핀란드어로 북쪽을 뜻하는 '60 뽀요이스(pohjois)'라는 폴더와 북한 원전 추진의 줄임말로 해석되는 '북원추' 폴더 이 안에 담긴 파일들은 2018년 5월 초에서 중순 무렵.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 만들어졌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 원전은 폐쇄하면서 북한에 비밀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여러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 원전 추진은 그 자체로 경천동지할 만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먼저 누구 지시에 따라 추진된 것인지 즉각 밝혀주기를 갖다 바랍니다.]

북한 원전 논란은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USB를 건넸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불이 붙었습니다. 조한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USB 기사는 거짓"이라며 반발했지만, USB 전달 자체는 문 대통령이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4월 30일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신경제구상을 담은 USB메모리를 직접 전달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죠. 다만, 이 USB안에 원전 관련 내용은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윤영찬/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저희가 USB를 전달했다는 건 당시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기자들에게도 다 브리핑을 했던 내용이죠. (USB 안에 무엇이 담겨 있었나 하는 건데)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떤 식의 경제적인 발전 구상을 준비하고 있다, 라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중에 이제 하나가 에너지 협력 분야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나 그 안에도 원전이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원전이라는 말은 이응 자도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USB 내용을 공개하라, 그러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게 아니냐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임시국회 소집차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선 아예 국정조사를 하자고 나섰는데요. 민주당은 무슨 국정조사냐, 선거용 '북풍 공작'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맞받았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판문점 회담 이후에 문건이 작성되었고 또 심야에 급히 들어가서 지운 것들, 이런 사정이나 구체성에 비추어봐서, 국민적 동의 없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청와대나 관련 부처인 산업부나 팩트로써 이미 다 규명되었다. 왜 야당에서 이렇게 문제로 삼을까 생각해 보면, 아쉽게도 큰 선거가 다가왔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을 넘은 정치공세이자 색깔론,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야당을 질타했습니다. 법적 조치를 비롯한 강력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의제를 '코로나 대응'에 집중하면서도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

당시 회담에 관여한 전직 청와대 인사들은 아예 USB를 공개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죠.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문 대통령, 북한 원전 논란에…"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