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급대책을 조율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서울에서만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 20만∼30만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번주 내 발표를 목표로 막바지 조율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용도변경, 용적률 상향, 주민동의제 개선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1일 국회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주택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회의 직후 통화에서 곧 발표될 주택 공급 규모에 대해 “기존 예상보다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4일쯤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은 서울 도심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에 대한 고밀도 개발이다.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공급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당 일각에서는 서울에서만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 20만∼30만호의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법 등에 명시된 주민 동의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정 수준의 동의가 모이면 나머지 땅에 대해 (정부가) 수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유 부의장은 “(해당 부지에) 공공임대·분양 주택이 같이 들어가고 토지주들에게도 그에 맞는 보상을 해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해 들어서도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집값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종합 매매가격은 0.7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전월보다 0.40% 올랐다. 지난해 10월 0.16%, 11월 0.17%, 12월 0.26%에 이어 지난달까지 석달째 상승폭이 가팔라진 것이다. 경기 지역도 지난달 주택 종합 매매가격이 1.11% 올라 3개월 연속 상승폭을 키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