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의힘, 근거 없는 '원전 색깔론' 여기서 멈춰야

[‘북 원전 지원’ 의혹 공방]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핵무기를 손에 든 김정은에게 원전을 주려는 건 안보를 위협하는 이적행위”라고 주장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연일 ‘원전 색깔론’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일 “(문재인 정부가) 핵무기를 손에 든 김정은에게 원전을 주려는 건 안보를 위협하는 이적행위”라고 주장했다. 지난 29일 나온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충격적인 이적행위” 발언을 반복한 것이다. 그러나 ‘대북 원전 제공설’ 자체가 여러 측면에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뚜렷해지고 있는데도 계속 색깔론을 밀어붙이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국민의힘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대북 원전 제공 검토 문건을 감사원 감사 전에 지운 건 비밀리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계획을 감추려 했기 때문’이라거나 ‘판문점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한 유에스비(USB)에 경수로 기밀이 담겼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판문점회담 때 전달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 유에스비에는 수력·화력 에너지 협력이 언급됐을 뿐 원전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산업부도 이날 저녁 “(이 보고서는) 향후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명기된 관련 문건을 전격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실 대북 원전 제공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 이래 북한 비핵화와 남북 경협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줄곧 검토돼왔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살펴보는 건 문제 될 게 없다. 정부가 경수로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과 협의 없이 유엔 제재를 어기고 비밀리에 원전을 지어줄 것이라는 가정도 현실성이 없다. 국민의힘이 이런 역사적 맥락과 현실적 조건을 무시한 채 산업부가 문건을 작성했다가 삭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색깔론을 펼치는 건 설득력이 없다. 정부에 대한 감시·비판은 야당의 중요한 책무이지만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는 건 두말할 필요 없다. 정부도 이날 산업부가 작성한 문건을 공개한 데 더해, 문건 삭제 경위 또한 분명하게 설명해 일각의 의구심을 말끔히 풀어줄 필요가 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은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사력을 다하고 있다. 정치권이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소모적 정쟁으로 국민들을 지치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